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8세 전남친에 51통 전화한 19세 여성 무죄
1. ㅇㅇ
'22.11.15 4:54 PM (121.131.xxx.205)2. ㅠ
'22.11.15 4:55 PM (39.7.xxx.239)헐 39세
3. ....
'22.11.15 4:56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이거 골때리더라고요. 51통 전화해도 피해자가 전화안받고 부재중으로 놔두면 피해받은 게 아니라는 식.
진짜 우리나라는 스토킹범죄에 왜 이리 관대한지. 이제 이딴 판례 하나 생겼으니 전화 죽어라하는 것들 마음 편하겠네요.
스토킹으로 사람이 몇이나 죽었는데 여전히ㅉㅉ4. ...
'22.11.15 5:00 PM (112.147.xxx.62)ㅠ
'22.11.15 4:55 PM (39.7.xxx.239)
헐 39세
-----------
가해자는 19세 여자래요 ㅋ
어리다고 봐준건지.. 여자라서 봐준건지...5. 어휴
'22.11.15 5:01 PM (58.120.xxx.107)저러다 칼들고 나타나는 건데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후에나 법이 지켜주니.6. ...
'22.11.15 5:08 PM (58.234.xxx.222)39세 남자가 19세 여자한테 저랬으면 처벌 받았을거 같은데.
7. ....
'22.11.15 5:08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112 님 여자라서, 어려서 봐준 거 아닙니다. 본질 호도하지 마세요.
너가 전화 안받았으니 피해 없다가 판결의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벨소리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꾸준히 온건해왔어요.8. ....
'22.11.15 5:11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이는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가 지난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ㄷ(54)씨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때와 같은 논리다. ㄷ씨는 지난 4월9일 법원으로부터 전 연인 ㄹ(40대 여성)씨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화·문자 송신 금지 등을 명령받고도 다음날인 지난 4월10일부터 6월3일까지 반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aver.me/FpMXxFys
유사 사례도 있네요.9. 기사 제목 차이
'22.11.15 5:11 PM (118.235.xxx.67) - 삭제된댓글"좋았고 미안했어"…헤어진 여친에게 꽃·편지 보낸 남성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57227?cds=news_my_20s
제목만 보면 로맨스 같지만 집 앞까지 와서 ㅈㄹ하는 스토커임
근데 저 기사는 왜 가해자 성별도 빠졌고
밤죄자를 로맨스인양 포장해주고 있을까?
가해자가 남자라서?10. 기사 제목 차이
'22.11.15 5:13 PM (39.7.xxx.156)"좋았고 미안했어"…헤어진 여친에게 꽃·편지 보낸 남성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57227?cds=news_my_20s
제목만 보면 로맨스 같지만 집 앞까지 와서 ㅈㄹ하는 스토커임
근데 저 기사는 범죄자를 로맨스인양 포장해주고 있을까?
가해자가 남자라서?11. 아자씨가
'22.11.15 5:13 PM (123.199.xxx.114)먹튀했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96486 | 저희집개가 아침에 깨우는 방법 14 | 개집사 | 2022/11/15 | 3,306 |
| 1396485 | 친구랑 통화하다가 빵터졌어요 12 | ... | 2022/11/15 | 6,391 |
| 1396484 | 돌싱글즈가 그리 인기프로그램인가요? 3 | 이름 | 2022/11/15 | 1,872 |
| 1396483 | 오브제컬렉션 냉동실 문짝 용기 뭐 쓰세요? | ... | 2022/11/15 | 739 |
| 1396482 | 내로남불의 뫼비우스 47 | 지겨워 | 2022/11/15 | 3,497 |
| 1396481 |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22 | 이런. | 2022/11/15 | 2,088 |
| 1396480 | 배당금이 뭐라고... 4 | ㅇㅇ | 2022/11/15 | 2,911 |
| 1396479 | 갑자기 십자가는 왜보나요? 명신이 22 | ㅇ ㅇㅇ | 2022/11/15 | 3,528 |
| 1396478 | 사교육 관련 댓글중에 9 | ㅇㅇ | 2022/11/15 | 1,533 |
| 1396477 | 이거 하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거 좀 가르쳐주세요ㅜ 56 | --- | 2022/11/15 | 7,727 |
| 1396476 | 저 하와이 살고있어요 52 | 하와이 | 2022/11/15 | 26,319 |
| 1396475 | 오늘 왠지 1 | ㅡㅡ | 2022/11/15 | 625 |
| 1396474 | 조선이 제일 잘하는거 이슈가 터졌을때 분열시켜서 이슈가 뭔지 모.. 10 | 본질은 | 2022/11/15 | 1,139 |
| 1396473 | 김건희 감정을 못느끼는것 같죠? 16 | 이상해 | 2022/11/15 | 3,313 |
| 1396472 | 뭐 배우면 좋을까요? 7 | 배우미 | 2022/11/15 | 1,414 |
| 1396471 | 호텔수건 결정장애ㅠ 11 | 엉엉 | 2022/11/15 | 2,372 |
| 1396470 | 부산 롯데월드 어때요? 부산여행 첨가는데 6 | ... | 2022/11/15 | 1,060 |
| 1396469 | 잊지말자 김진태사태 5 | .... | 2022/11/15 | 511 |
| 1396468 | 뉴욕타임즈는 코로나사망자 명단을 1면에 27 | ㄱㄴ | 2022/11/15 | 3,385 |
| 1396467 | 아산은행나무길과 온양온천 가려는데요 8 | 모모 | 2022/11/15 | 1,340 |
| 1396466 | 수능전날 몇시쯤 취침하나요? 2 | ㄱㄷㅁ | 2022/11/15 | 1,200 |
| 1396465 | 초등고학년 아이2과 발리여행 일정 조언 해주세요 4 | 발리 | 2022/11/15 | 2,245 |
| 1396464 | 마스크 안쓰고 병원 돌아다니고, 환자 안고 접촉하고 사진찍었었죠.. 33 | .. | 2022/11/15 | 3,324 |
| 1396463 |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6 | 불안하다 | 2022/11/15 | 1,055 |
| 1396462 | 돌싱글즈 ㅅ ㄹ 와 ㄷㅎ 20 | 이제 | 2022/11/15 | 6,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