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변호사들이 유족들을 모아,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책임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82495?sid=100
——-
이미 국가배상 법률검토를 착수했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검토 착수
11/12기사 조회수 : 3,016
작성일 : 2022-11-15 07:15:05
IP : 223.62.xxx.217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피식
'22.11.15 7:17 AM (118.235.xxx.223) - 삭제된댓글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법만 찾는데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적 책임은???2. ...
'22.11.15 7:18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윤정권 검토는 하고
뒤로는 유족 감시3. ㅇㅇ
'22.11.15 7:18 AM (223.62.xxx.217) - 삭제된댓글펌글) 원래 유가족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무슨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세금 받아낸 다음 관리한답시고
위원장, 위원같은걸로 직업 창출하고 세금뜯어내는게 좌파 핵심사업인데
"중간에서 세금 착복하는 애들 필요없어.
걍 선빵치고 유가족 계좌로 바로 쏜다"
로 나가네요.4. 네???
'22.11.15 7:19 AM (116.43.xxx.102)이미요???
너무 늦었어요
늦었는데 이리재고 저리재고 준다니요!!!
돈문제를 떠나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에요5. ㅇㅇ
'22.11.15 7:20 AM (223.62.xxx.217)이미 법률검토 진작에 시작했다잖아요
6. ㅎㅎㅎ
'22.11.15 7:22 AM (116.43.xxx.102) - 삭제된댓글선빵? 계좌로 쏜다???
이것들이 미쳤나
자식을 넌저 보낸사람들에게 쏜다고요?
야!!!!!
이게 회식이냐!!!!
너네나 그 돈 배터지게 쳐먹어라!!!!7. 애잔하네
'22.11.15 7:22 AM (118.235.xxx.81) - 삭제된댓글원글은 자식잃고 배상받고 귝가 잘하네~~할 거요?
8. 223.62
'22.11.15 7:23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법률보다 고인에 대해 예의를 갖췄어야죠
위패도 영정사진도 없이 분향소 만들어 놓고
돈 몇푼으로 뚱치자고요?9. ㅇㅇ
'22.11.15 7:23 AM (223.62.xxx.217)펌글) 원래 유가족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무슨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세금 받아낸 다음 관리한답시고
위원장, 위원같은걸로 직업 창출하고 세금뜯어내는게 좌파 핵심사업인데
"중간에서 세금 착복하는 애들 필요없어.
로 나가네요.
————10. 뭐라고??
'22.11.15 7:25 AM (116.43.xxx.102)선빵? 계좌로 쏜다???
이것들이 미쳤나
자식을 처참하게 앞서 보낸 분들에게 뭘....쏜다고요?
야!!!!!
이게 회식이냐!!!!
너네나 그 돈 배터지게 쳐먹어라!!!!11. 알바가 뭔지
'22.11.15 7:25 AM (118.235.xxx.155) - 삭제된댓글자식 잃고 국가 잘하네 할 저신은 지도 없는가베
12. ㅇㅇ
'22.11.15 7:25 AM (223.62.xxx.217)이것도 정부 욕하는 사람은 뭐죠?
13. 알바가 뭔지
'22.11.15 7:26 AM (118.235.xxx.155) - 삭제된댓글지 자식 잃고 국가 잘하네 할 자신은 지도 없는가베
14. ...
'22.11.15 7:26 AM (118.235.xxx.216)돈으로만 해결하려는거
졸부마인드인데
설마 배상금만 주고 입 씻는건가..
책임을 져야...15. 쇼도어지간히
'22.11.15 7:26 AM (118.235.xxx.31)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에 이상민
이상민 파면 시키면 함 믿어보지16. 딱하네요
'22.11.15 7:27 AM (211.211.xxx.184)워딩 수준 보니...
책임있는 사람은 아무도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배상 운운하는거..
원글 수준으로 말하자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주는데로 먹고 떨어져....
이런 의미로 보이네요.
작게 교통사고만 나도 가해자가 얼굴도 안비치고 보험회사 직원만 와서 합의금 어쩌고 하면 욕먹는데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참...17. 원 글
'22.11.15 7:27 AM (116.43.xxx.102)왜 내용 바꾸나요???
'중간에 착복하는 사람 없게
유족에게 선빵으로 통장에 쏜다' 는 글 왜 지웠죠?18. 제발
'22.11.15 7:28 AM (118.235.xxx.216) - 삭제된댓글윤정부가
졸부의 길로 들어가
스스로 다운그레딩 하지 않길...19. 보자보자하니까
'22.11.15 7:28 AM (116.43.xxx.102)너는 정부에서 돈주면 다 고맙냐??
국민이 거지냐??20. 제대로
'22.11.15 7:29 AM (211.211.xxx.184)배상을 해주려면 유족들 네트워크를 만들게 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는게 맞는 순서죠.
21. ㅇㅇ
'22.11.15 7:29 AM (223.62.xxx.217)윗님, 펌글이지만, 자꾸 핵심에서 벗어난 트집 잡을게 빤히 보여서 그부분 삭제했어요
22. ㅇㅇ
'22.11.15 7:30 AM (223.62.xxx.217)핵심 내용을 봐야죠
23. 긍께
'22.11.15 7:30 AM (118.235.xxx.155) - 삭제된댓글니 자식 잃고 배상받고 국가에 감사하라고
그럼 인정한다24. 핵심은
'22.11.15 7:30 AM (118.235.xxx.216) - 삭제된댓글돈 주려고 알아봐줄게.
이건데
이게 윤정부에 도움되는 글이라고
판단하다니
딱하네요25. 보자보자하니까
'22.11.15 7:31 AM (116.43.xxx.102)그 처참했던 밤에 사망자, 부상자가 어느병원에 있는지도 안가르쳐줘서 밤새 길바닥에 울며 헤매던 부모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이나 해봤냐?
26. 보자보자하니까
'22.11.15 7:32 AM (116.43.xxx.102)이런 글 쓸 시간이 있으면
경애하시는 김건희 영부인 여사님 뉴스에가서
경외와 존경의 댓글이나 달아라27. ..
'22.11.15 7:32 AM (110.70.xxx.165)얼마전 뉴스에서 봤는데 유가족들이 인정못하거나 제대로 보상등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장례도 진행 안되었을거라 하더라구요ㄱ
근데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걸로 봐서는 국가에서 보상등 해결하고 있을거라고 그건 잘하고 있는거라고..
보상이 꼭 돈만 포함될까요?28. 보자보자하니까
'22.11.15 7:36 AM (116.43.xxx.102)핵심을 보라고???
원 글 너의 핵심은 귀신파티에 나가서 놀다 죽었으니 정부는 책임없는데 이제라도 돈준단다,,,무려 이미! 이고,,,
이제는 돌이켜도 이미 정부의 잔인한 속내를 다 알아버렸다,,가 개, 돼지가 아닌 국민의 마음이다,29. 쥴리
'22.11.15 7:37 AM (202.166.xxx.154)쥴리 말대로 돈으로 쏘면 다 해결. 아무도 책임 안 짐
30. 정치꾼 발언
'22.11.15 7:40 AM (118.235.xxx.216) - 삭제된댓글자화자찬도 병..
뭔 언론기사를
자기네 뇌피셜로 쓰면서
궁예질을 하는 정치꾼들이 넘치는건지.
누가 그 사람 뇌피셜이 듣고싶대나.
제발 실제 진행중인 팩트로 언론 나와 떠들길31. ...
'22.11.15 7:43 AM (14.52.xxx.37)줄려면 쥴리가 윤석열 장모 800억 정도는 줘야
형편성에 맞을려나요?32. ..
'22.11.15 7:45 AM (175.114.xxx.123)국가배상하고 책임자처벌 해야죠
대동령 임기 끝나면 니 책임 꼭 묻겠다33. 몰라요?
'22.11.15 7:47 AM (221.154.xxx.228)말과는 반대로 하는 행동.
저러고 어떻게든 안 주거나, 적게 주는 방법을 찾겠지.
민간인 사찰은 없나 몰라.
총책임자 처벌도 하세요!!34. 이것들
'22.11.15 7:51 AM (125.137.xxx.77)또 공약(?) 남발이냐?
돈 좀 쥐어주면 만사해결?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자식 죽여 돈 받았다할려고?
책임자 처벌부터 하자 이것들아35. ..
'22.11.15 8:04 AM (175.114.xxx.123)국가배상하면서 조건 달면 죽는다
36. ..
'22.11.15 8:05 AM (220.123.xxx.196) - 삭제된댓글안했으면 안했다고 욕할거면서
명단공개 반응이 예상과 다르니 뭐라고 욕할지 아직 모르겠나 우왕좌왕 하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 쯧쯧37. 아하
'22.11.15 8:05 AM (210.221.xxx.209)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숨을 헐떡이며
죽었습니다. 짐승도 자식이 죽으면 소리ㅈ내어
울부짖습니다
더 받고 싶으면 입 다물라라는 소리로 들립니다38. 결국
'22.11.15 8:09 AM (118.235.xxx.204)세금 나가지 않아도 됐을 세금 지돈 아니니 뿌리기는 하겠지만 지돈이라면 어쨌을까요 사기전문이
39. ㅌ
'22.11.15 8:12 AM (58.230.xxx.20)배상에 사퇴도포함
40. 거니
'22.11.15 8:14 AM (221.142.xxx.166)돈을 안줘서 그래…결론은 돈주몀 땡..
책임자처벌과 진상조사를 위한 국전조사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1. 끝나면 보자
'22.11.15 8:22 AM (108.28.xxx.52)저 화상이 대선공약 내놓은 거 지킨 거 하나라도 있어요 ?
42. 참이ㅅㄲ
'22.11.15 8:40 AM (59.26.xxx.88) - 삭제된댓글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윗놈들은 나몰라라. 세금으로 배상 해주면 땡! 매번 해오던 수법.
43. 223.62.xxx.217
'22.11.15 9:02 AM (223.38.xxx.191)원글이는
돈이 주 관심사인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글이가 쓴 조선 기사)
안산에 ‘세월호 시설’만 최소 7곳… 1500억 이상 써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51086&page=144. ㅇㅇ
'22.11.15 9:08 AM (58.233.xxx.180)배상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보상과 배상의 차이도 모르는 것들이
좋은 일인줄 알고 좋단다,,쯧쯧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97797 | 우울극복 하고 싶어요;감사일기써볼까요!! 6 | 감사일기 | 2022/11/19 | 1,453 |
| 1397796 | 이마트 사람 많겠죠? 11 | 마트 | 2022/11/19 | 3,465 |
| 1397795 | 직장내에서 교묘하게 소외되는 느낌 11 | 스토리 | 2022/11/19 | 4,028 |
| 1397794 | 전세대출 없애자는 소리 좀하지마요 24 | .. | 2022/11/19 | 3,303 |
| 1397793 | 요즘 노령연금 얼마 나오나요? 9 | DD | 2022/11/19 | 4,022 |
| 1397792 | 저녁초대 받아가는데 어쩌죠 16 | ㅡㅡ | 2022/11/19 | 3,221 |
| 1397791 | 빌레로이앤보흐 그림 접시 쓰기 어떤가요? 32 | .. | 2022/11/19 | 4,339 |
| 1397790 | 큐텐에서 미녹시딜 주문했어요 12 | ㄱㄴ | 2022/11/19 | 2,648 |
| 1397789 | 아이에게 받은 선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17 | 여우맛 사과.. | 2022/11/19 | 4,236 |
| 1397788 | 항공대 물류 vs 세종 경영 24 | .. | 2022/11/19 | 2,833 |
| 1397787 | 특수본 희생자 158명 카드사용내역 압수수색 영장 30 | ........ | 2022/11/19 | 4,673 |
| 1397786 | 여자들 체중... 10 | ... | 2022/11/19 | 4,032 |
| 1397785 | 동네 엄마 단톡방 10 | 당나귀귀 | 2022/11/19 | 4,825 |
| 1397784 | 학군따라 이사지역 선택 고민중 9 | 고민중 | 2022/11/19 | 1,995 |
| 1397783 | 일인용 리클라이너 체어 추천해주셔요 11 | 빈의자 | 2022/11/19 | 1,719 |
| 1397782 | 미용실 정액권 다시는 안 끊으려구요 40 | 헤어 | 2022/11/19 | 24,276 |
| 1397781 | 김정은 미성년 딸 등장 57 | 트미 | 2022/11/19 | 14,798 |
| 1397780 | 기력없는 노인 목욕서비스 하는업체 8 | 목욕서비스 | 2022/11/19 | 2,523 |
| 1397779 | 한국 젊은아이들 당당하고 예뻐요 21 | 해외여행가면.. | 2022/11/19 | 4,796 |
| 1397778 | 예민한건 왜 그런걸까요? 29 | … | 2022/11/19 | 3,932 |
| 1397777 | 전셋값 하락 본격화...집주인이 세입자에 월세 주기도 4 | ... | 2022/11/19 | 3,084 |
| 1397776 | 검단 집값 얼마나 떨어졌길래…"청약됐는데 포기할까봐요&.. 14 | ㅇㅇ | 2022/11/19 | 4,094 |
| 1397775 | 수시전형 자신없음 컨설팅으로...가세요 18 | ㅁㄴㅇ | 2022/11/19 | 3,897 |
| 1397774 | 내일 김장하는데 배추는 언제부터 절여야 하나요? 9 | 참나 | 2022/11/19 | 1,750 |
| 1397773 | 독신자인데 제 재산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40 | 궁금합니다 | 2022/11/19 | 7,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