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악의적인 여론몰이…시행령 6개월동안 미루는 정부

[페북펌]

곰이와 송강이 파양? 비용 문제?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분노합니다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오늘 보도된 풍산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실이 이런 설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좀 더 부연해 설명드립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에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소유입니다. 이 법률은 선물이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동물인지 식물인지에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판다 한 쌍은 국가소유지만 사육 여건상 에버랜드에 위탁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께 받은 ‘청동 올리브 가지’ 같은 선물들도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곰이와 송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곰이와 송강이는 ‘국가 소유’이기에 기록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는 동물을 관리한 인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곰이와 송강이가 반려동물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한 협의 및 대통령기록관, 행안부, 문재인 전 대통령님 사이의 협약을 통해 풍산개들의 관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위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던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모든 조치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 예고까지 되었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이며 ‘윤석열정부의 책임’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리 예산을 마련하기로 한 윤석열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꼬고 비난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매우 어리석고 협량한 짓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여러 반려동물을 키워왔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토리’를 입양해 지금까지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 대통령님이 몇 년을 함께 지낸 풍산개들과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에 반납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 일을 빌미 삼아 전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반려인으로서의 진정성마저 의심하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사안을 이렇게까지 키운 대통령실의 처사 또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던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모든 조치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 예고까지 되었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HoJqNQtZUCGnA4DWAWPu9VvpuPdU...

[0000]

그르게 애초에 북한에 뭐좋다고 놀러가서 개를 덥썩 받아옵니까.

[박근혜는]

중국에 덥썩 받은 판다 키우나?

[2찍들 착각]

157명 참사 돌리기 안 통해요

[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한 협의 및 대통령기록관, 행안부, 문재인 전 대통령님 사이의 협약을 통해 풍산개들의 관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위탁’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던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모든 조치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 예고까지 되었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이며 ‘윤석열정부의 책임’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리 예산을 마련하기로 한 윤석열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꼬고 비난합니다.

[...]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
문프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거죠.
아무리 정든 개고 의미있는 선물이라도
악마의 그물에 걸리진 말아야죠.

[…]

시행령 개정은 입법 예고까지 되었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한 협의 및 대통령기록관, 행안부, 문재인 전 대통령님 사이의 협약을 통해 풍산개들의 관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위탁’했습니다.

[…]

정부는 개 두마리 가지고 뭐 하시는 건가요?

[...]

멧돼지가 문프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으니
어떤 꼬투리라도 안잡히려고 애쓰시는게 눈에 보여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구...

[문제]

0000
'22.11.8 12:20 AM (106.102.xxx.221)
그르게 애초에 북한에 뭐좋다고 놀러가서 개를 덥썩 받아옵니까.
-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ᆢ아니]

밤낮없이 도발해대는 북한놈들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서 받아온 개들 사료값이랑 관리인 비용까지 세금으로 대주자는 시행령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문재인이는 퇴임하고 놀고 먹으면서
개라도 좀 돌보지 그것도 웬 세금쓰는 관리인을 둔답디까?
별 꼴이야,진짜.

[뭐래~]

ᆢ아니
'22.11.8 2:22 AM (106.101.xxx.115)
밤낮없이 도발해대는 북한놈들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서 받아온 개들 사료값이랑 관리인 비용까지 세금으로 대주자는 시행령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문재인이는 퇴임하고 놀고 먹으면서
개라도 좀 돌보지 그것도 웬 세금쓰는 관리인을 둔답디까?
별 꼴이야,진짜.

250만원이면 대형견 3마리당 하루 3만원꼴 케어비용 듭니다.
댁이 문프한테 10원 헌푼 보태주길했어?
개사료 한포 보내길했어?
뭔 거지같은 어깃장이랴?
국가소속이면 당연히 비용은 국가가 지출하는게 맞는데
별꼴을 다보네.ㅡㅡ

[106.101]

그럼 굥이 말한데로 북한을 선제타격하고
전쟁을 해야하는건가요? 북한이 꼴보기싫은데 받아온 개라니 …
중국은 좋아서 박근혜가 받아온 팬더는 좋고??
어쩌면 2찍이들은 하나같이 무식하고 사악한지..
내가 내는 세금이 님같은 인간들에게 쓰이는게 더 아까운데요??

[.]

굥정부가 너무나도 멍청하고 한심한게
퇴임대통령보다도 더 지지율이 낮은주제에
문통을 욕보여서 굥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것!
역풍을 맞아. 이 사악한것들아!!

[..]

대통령령 시행을 미루면서 이난리인걸
국가기록물을 법령없이 키우고있으면 절도죄로 몰아갈
인간들이 개난리를 치네요.
미친ㅅㄲ들

[...]

법적으로 풍산개는 국가소유물.
하나하나 근거를 마련하여
절도죄를 차단하려는 문통의 전략이라봅니다

[ᆢ]

더럽고 추접한 굥정부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려야함
외국언론에도 오해없도록

[...]

국가 재산을 맘대로 가져간 도둑되는거야. 돌려주지 않으면...알겠냐? 106.

[음]

윤통 본인은 천년만년 대통령 자리에 있을 줄 아나보네요
자기도 당할 수 있는 일인데ㅉㅉ
앞으로 윤통이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눈여겨 볼 사람 많겠어요

[계속]

소유하면 국유재산인데 불법이라고 수사할지 누가
아나요.정석대로 하는게 옳습니다.
문대통령이 돈 때문에 그러겠어요??
변호사 시절 김정숙 여사한테 청약도 하지 말라고 했던 양반입니다.더 약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야한다고

[106아]

문대통령이 빵사러 북한갔겠냐
무식하면 입 다물어줄래?
그쪽인간들은 논리가 없고 그런식으로 무식하게 깔줄밖에 모르니 맨날 여기서도 인간취급을 못받지
부디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인간취급받고 살길 바란다

[자꾸]

잘못된 정보를 옳다고 생각하다가는 뇌에 변화가 오는데
조심해요 뇌과학책 한권 읽어봐요. 스스로 자멸하지말고.,
행복하게 양심적으로 삽시다.
이번생만 있는거 아니에요...

[.,]

풍산개에 대한 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