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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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이 검찰에 송치된 이유
1. 성묘하다
'22.11.7 6:12 PM (61.105.xxx.165)멍청해서
뒷산에 불내면 처벌받습니다.2. ReL성묘하다
'22.11.7 6:17 PM (210.2.xxx.38)그건 산림보호법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요.
3. 첫댓 뒷산타령
'22.11.7 6:19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박덕흠은요?
4. ...
'22.11.7 6:20 PM (219.248.xxx.71) - 삭제된댓글멍청한건 처벌사안 아니라는게 말이되나요???????????????? 오늘 글들이 왜이러죠
5. ....
'22.11.7 6:22 PM (183.109.xxx.103) - 삭제된댓글그럼 우리경제에 똥볼을 ..? 김진태씨는요...?
6. ..
'22.11.7 6:24 PM (203.211.xxx.108) - 삭제된댓글신박하네..멍청해서 죄가 안된다니…
원글이도 멍청한데 죄가 안되는건가7. 댓글보니
'22.11.7 6:26 PM (210.2.xxx.38)진짜들 멍청하네요.
최문순 전 지사가 한 건 법률조항에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고
김진태 지사가 한 건 법률조항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다는 이야기에요.8. 댓글보니
'22.11.7 6:27 PM (210.2.xxx.38)김진태가 잘 했다는 말이 아니구요.
왜 김진태는 놔두고 최문순은 검찰송치냐라고 난리인데 이유가 있는 거죠.9. ..
'22.11.7 6:29 PM (49.224.xxx.146)김진태가 끼친 손해는 똑똑힌 원글이같은것들이
책임지면 좋겠다!!10. 멍청진태
'22.11.7 6:32 PM (61.105.xxx.165)멍청해서 죄가 안된다면서요?
산림법이 있으면 죄가 된다는 건 무슨 말?
산림법이 있어도
멍청하면 죄가 안된다는 글 아닌가요?11. ㅋㅋ
'22.11.7 6:35 PM (203.211.xxx.108)김진태는 그저 멍청했을뿐이고~
이제 천문학적인 돈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나요??12. Re: 멍청진태
'22.11.7 6:37 PM (210.2.xxx.38)멍청해도 그 멍청한 것 자체로는 처벌이 안 되고.
멍청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구요. 에효.13. ..
'22.11.7 6:39 PM (203.211.xxx.108)김진태는 멍청한걸로 몰고가기로 했나보네요.
14. 피해규모는 진행중
'22.11.7 6:40 PM (61.105.xxx.165)진태의 행동은 멍청한 것이다.
나라에 수백조의 피해를 끼쳤지만
그건 위법하지 않다.
이 모든거 망구 내생각이다?15. ....
'22.11.7 6:59 PM (221.154.xxx.34)멍청한자가 경제파탄내는 도미노 시작점인데
왜 죄가 없어요?16. 멍청한건
'22.11.7 7:08 PM (115.164.xxx.175)처벌대상이 아니라는건 우병우때부터 알아봤어요.
김진태를 잡아 왜 레고랜드채무보증 못한다고 했는지 죡쳐봐야 알죠.
뒤에 명신이있나?17. .....
'22.11.7 7:16 PM (94.6.xxx.70)김진태는?
명신아18. KH그룹이면
'22.11.7 7:35 PM (223.62.xxx.40)골프장 사업하는 그 KH그룹인가보네요. 인천 스카이72도 위탁운영하고 있네요.
19. 달려랏
'22.11.7 9:55 PM (122.42.xxx.47)좋겠다, 멍청하면 모든 게 프리패스,
20. 그리고
'22.11.7 11:32 PM (210.2.xxx.38)중요한 게
김진태를 래고랜드 건이고
최문순 건은 알펜시아 리조트 건이에요.
두 개가 별개의 사항이에요 . OK ?21. ᆢ
'22.11.8 6:08 AM (39.17.xxx.159)대단하다 ㄷ진짜 막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