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개고기가 풍산개 파양했군요
용산개고기가
개를 반려견으로 데리고 함께 살면서
반려견 식용견 구분하고
국가소유 기록물 풍산개를 파양했군요
입만 열면 구라질~
윤석열 “먹는 개 따로 키우니 개 식용은 반려동물 학대 아냐 ...
https://www.insight.co.kr/news/365797
윤 전 총장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개라고 하는 건 따로 키우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려견과 식용 개는 구분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
1. 공식
'22.11.7 3:17 PM (175.193.xxx.8)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
1.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2.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3.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합니다.
4.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합니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요?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집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2. **
'22.11.7 3:20 PM (59.5.xxx.210)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벌거벗은 놈들끼리 있으니 문제 없어 보이나봐요.
3. 역시
'22.11.7 3:22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원칙주의자.
이게 맞아요.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하고 있는 것은 문제죠.4. 이찍이들
'22.11.7 3:27 PM (58.126.xxx.131)똥이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떠들다가 찍 소리 못하고.....
윤고기나 지지자나 수준이 말쫑.5. 덤탱이
'22.11.7 3:27 PM (175.193.xxx.8)단순히 비용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이라 키우다가 죽거나 잘못되면
기록물 파손죄로 걸릴 가능성 있습니다.
(기록물 파손손괴는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위탁임보 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시행령 개정하려 했느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6. ....
'22.11.7 3:31 PM (210.223.xxx.65)명신귀신이 애견인,애묘인 자처하면서
쇼언플 해댈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파양/?7. ....
'22.11.7 3:31 PM (118.235.xxx.189)여기에도 몇명 있잖아요~
인두겁을 쓴 개보다 못한 인간들~
하루종일 풍산개 관련 도배글 올리고 명확하게 사실 관계 올려도
모른척 새글까지 파서 주위 물타기 하는 개돼지들~ㅉㅉ
부끄러움은 안중에도 없고..
하긴~ 뭐 부끄러움을 알면 그게 인간이됐겠죠...ㅋㅋ
이글에 또 뭔 변명이나 할런지..8. 용산개고기
'22.11.7 3:31 PM (175.193.xxx.8)애초에 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하지도, '소유'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파양'입니까. 가져보지도 못한걸 어떻게 파양???
현 정부가, 현대통령이 승계받은 국가기록물이니
관리 무책임한 윤개고기가 '파양'했다고 하는 게 더 진실이죠.9. 쿨하게
'22.11.7 3:32 PM (61.74.xxx.229) - 삭제된댓글'쿨하게'에 많은 의미와 그간의 감정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평산마을에서 계속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짓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했을 겁니다. 문대통령하고 만날 때도 얼마나 핑계대며 미루고 미루고 했나요. 평산마을 비서실 그동안 이문제로 열받은 거 이제 그만하자는 말을 '쿨하게 보낸다'로 마무리한 것 같네요. 정말 사람 짜증나게 하는 윤석열 정부.
10. 짐승같은것들
'22.11.7 4:02 PM (1.237.xxx.217)조선일보 기사 보고 물어뜯은 인간들이
이런 글에는 또 잠잠해요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 같이 살려니
매일매일 울화통이 터지네요11. ᆢ
'22.11.7 4:31 PM (221.141.xxx.231)윤개고기..
ㅡㅡ
여야를 떠나 쓰기도 읽기도 싫군요..
이런 단어늘 우째 당당히 계시판에 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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