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는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설마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경찰청장이 일부러...했을까, 그래서
김빙삼 조회수 : 1,943
작성일 : 2022-11-07 10:19:47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589421916460568576?t=3_XT7oaZ4M3CPZ...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는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는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IP : 203.247.xxx.21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관없다는 심리
'22.11.7 10:20 AM (203.247.xxx.210)https://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589421916460568576?t=3_XT7oaZ4M3CPZ...
2. 맞네맞어
'22.11.7 10:21 AM (1.177.xxx.111)미필적 고의!!
3. 그렇죠
'22.11.7 10:22 AM (211.39.xxx.147)미필적 고의에 의한 책임,
4. 아주 딱이네
'22.11.7 10:23 AM (115.164.xxx.186)미필적 고의 맞네요.
5. 우영우에 나온것
'22.11.7 10:30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작위 vs. 무작위
작위에 의한 살인 ㅡ 행위로 살인에 이름
무작위에 의한 살인 ㅡ 아무것도 안 해서 살인에 이름
계곡살인 이은해가
무작위(구조행위 하지않음)로 살인했다고
판결 나왔더군요.
정부의 무작위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6. 흠
'22.11.7 10:31 AM (220.94.xxx.134)미필적 고의 맞아요 수습도 미흡 무능에 극치
7. 지것만 챙기던
'22.11.7 10:35 AM (59.1.xxx.109)윤석열이 죽인거 맞아요
8. 중2병
'22.11.7 10:39 AM (203.247.xxx.210)경찰청장이 한동훈에게 메세지
https://www.ddanzi.com/free/7554692959. ...
'22.11.7 10:51 AM (125.189.xxx.187)고의는 아니겠지만
미리 대비도 않은건 의무 불이행
폼 잡으라고 대통령이 있는건 아니니카.
뭐 이런 새끼가 있는지 이해가 안감10. 흠
'22.11.7 12:02 PM (106.244.xxx.141)일부러 했다기보다 그냥 신경 안 쓴 거죠. 개돼지들이 죽거나 말거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97530 | 이거 절 무시하는건지..제가 오바하는건지.. 5 | 뭐지 | 2022/11/08 | 1,479 |
| 1397529 | 지금 울화가 터져 미칠 지경일듯....... 81 | 지금 | 2022/11/08 | 23,088 |
| 1397528 | 밥따로물따로 아토피엔 어떨까요? 9 | ㅇㅇ | 2022/11/08 | 1,177 |
| 1397527 | 그거 뭐라고 하나요? 브런치 카페같은데 가면 5 | 뭘까 | 2022/11/08 | 2,069 |
| 1397526 |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잘하라고 하시면서 14 | ㅇㅇ | 2022/11/08 | 3,889 |
| 1397525 | 진짜 석열은 남탓만 오지게 하네요 26 | 00 | 2022/11/08 | 1,666 |
| 1397524 | 니트원피스가 몸에 너무 달라붙어요. 16 | 음 | 2022/11/08 | 3,932 |
| 1397523 | 수술 꿰멘자국에 흉터연고 바르고있는데요 끈적임이ㅠ 5 | 흉터 | 2022/11/08 | 1,566 |
| 1397522 | 이테원 사망자 명단 공개안한다고 난리친 이유가 69 | .... | 2022/11/08 | 15,868 |
| 1397521 | 눈맞춤이 힘들다는 고1 아이 6 | 지금 | 2022/11/08 | 1,965 |
| 1397520 | 뉴 다이슨 에어랩 사신다면 어느색상? 6 | ... | 2022/11/08 | 2,170 |
| 1397519 | 동상이몽 이현이남편? 16 | ..... | 2022/11/08 | 6,713 |
| 1397518 | 유튜버 PD 월급이 1억5천... 8 | 허니베리 | 2022/11/08 | 5,098 |
| 1397517 | 아들이 주말부부일때 아프면요 52 | 아들 주말부.. | 2022/11/08 | 5,397 |
| 1397516 | 재형저축 2 | ㅅㅇ | 2022/11/08 | 1,196 |
| 1397515 | 경찰은 4시간동안 뭘했나요? 38 | 과실치사? | 2022/11/08 | 1,663 |
| 1397514 | 이태원참사 수사상황을 2 | 일반인 | 2022/11/08 | 653 |
| 1397513 | 검찰, 진성준 의원 '금품 당원 모집' 의혹 건설업자 구속영장 29 | 민주당폭망 | 2022/11/08 | 1,102 |
| 1397512 |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딸랑딸랑 알랑방귀 잘꿔 7 | ... | 2022/11/08 | 1,052 |
| 1397511 | 환승연애 뒷북.. 3 | 야호 | 2022/11/08 | 1,723 |
| 1397510 | 아침부터 총출동이네요 22 | 이뻐 | 2022/11/08 | 2,207 |
| 1397509 | 맘카페에서 산 대봉감 말린 곶감 먹고 두드러기 났어요 ㅠㅠ 25 | ..... | 2022/11/08 | 3,786 |
| 1397508 | 나 남자 얼굴 밝히는 사람이네? 3 | ..... | 2022/11/08 | 1,975 |
| 1397507 | 온브레인이라고 효과가 | 아이 | 2022/11/08 | 271 |
| 1397506 | 19금인거같지만 아니에요 7 | 19금 | 2022/11/08 | 4,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