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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망 미국인父 “韓경찰 책임져야”···천문학적 배상금 소송 가능성

,,,, 조회수 : 5,702
작성일 : 2022-11-04 15:56:38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40214?sid=100
https://www.ddanzi.com/free/755239174

“韓경찰 완전히 실패했다”
법조계, 손배소송 시사 해석

美법원서 징벌적 배상 인정땐
천문학적 규모 배상금 가능성
한국인 희생자와 형평성 문제에
한미관계에도 걸림돌 우려
IP : 210.223.xxx.65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4 3:57 PM (210.223.xxx.65)

    실패한 윤석열정권 이번 기회에 아예
    기능을 못하도록 없애버려야
    나라가 삽니다.

  • 2. 아이고
    '22.11.4 3:57 PM (118.235.xxx.57)

    망했네ㅠㅠ
    미국은 사망사고 나면 배상금 오십억 백억씩 청구하던데 ㅠㅠ

  • 3. 책임자들 재산
    '22.11.4 3:58 PM (203.247.xxx.210)

    차압해서 배상하라

  • 4. 세금으로
    '22.11.4 4:00 PM (175.223.xxx.66)

    이거 세금으로 배상해줘야죠?

  • 5. ...
    '22.11.4 4:01 PM (61.97.xxx.34)

    세금으로 하면 가만안둬

  • 6. 175.223
    '22.11.4 4:11 PM (125.189.xxx.187)

    세금으로 보상하고
    구상권 행사.

  • 7. 윤석열퇴진
    '22.11.4 4:13 PM (175.28.xxx.238) - 삭제된댓글

    펌) 뉴질랜드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을 하기에 알려드립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45161

  • 8. .....
    '22.11.4 4:14 PM (119.71.xxx.84)

    미국 하원의원 조카면 그 집안 자체도 장난 아닐텐데.. 이번에 희생당한 외국이들 중에 핵인싸들 많더라구요ㅠㅠ

  • 9. 그래도
    '22.11.4 4:16 PM (58.143.xxx.27)

    안타까운데 소송해도 결론이...미국도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사건생겨도 보상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사기업과 달라서요.

  • 10. 무슨
    '22.11.4 4:20 PM (110.10.xxx.67)

    우리가 미국서 총맞으면 해결해주나
    말도 안되는 소리네

  • 11. 무슨
    '22.11.4 4:22 PM (110.10.xxx.67)

    제발 정치들을 하지
    말싸움들이나 하고
    꼬투리 잡고
    이당 저당 뭐하는 건지..
    정말 답답해요

  • 12. ...
    '22.11.4 4:23 PM (118.37.xxx.38)

    ㄴ민사소송 합니다.

  • 13. ㅇㅇ
    '22.11.4 4:24 PM (223.62.xxx.107)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개딸들 여기에드글드글하네요

  • 14. 223.62
    '22.11.4 4:25 PM (94.6.xxx.70)

    살인자는 처벌 받아야 나라다

    이놈들아

    어차치 정부는 국민을 버렸어

    끝까지 싸워서 다 처벌 하라

  • 15. 갑갑하다
    '22.11.4 4:39 PM (1.224.xxx.168)

    총기ㅡ사고 미리 알렸는데 출동 안한거랑 마찬가지다.

  • 16. 뭐래
    '22.11.4 4:41 PM (211.200.xxx.116)

    미국놈 지랄도 가지가지네
    미국에서 아시안 그렇게 죽어나가도 배상받은적 없는데? 미국엔 경찰없고?

  • 17. 223.62
    '22.11.4 4:58 PM (211.250.xxx.66)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개딸들 여기에드글드글하네요


    현정부가 잘못한걸
    왜 개딸 타령??

  • 18. 223.62
    '22.11.4 5:21 PM (211.211.xxx.184)

    망할까봐 이러는거다. 개돼지도 똥오줌은 가리는데 니들은 뭐냐?

  • 19. ...
    '22.11.4 5:26 PM (218.156.xxx.164)

    미 공화당 하원의원 조카라면서요.
    223.62 같은 인간들이 물어주면 좋겠네요.
    2찍들이 십시 일반해서 물어줘.

  • 20. 자유인
    '22.11.4 6:26 PM (175.194.xxx.61)

    사망한 미국인 가족이 소송하면 좋겠다구 했던 ~~ 좋냐???
    그거다 우리세금으로 하는거다 너는 세금낼일 없어 상관 없겠지만

  • 21.
    '22.11.4 8:27 PM (223.62.xxx.44)

    미국놈 지랄도 가지가지네
    미국에서 아시안 그렇게 죽어나가도 배상받은적 없는데? 미국엔 경찰없고?222222

    그러게요
    엘에이 폭동때는 미국에서 보상해 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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