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법 4조에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가 명시
1. 행안부책임이다
'22.11.1 8:01 AM (218.39.xxx.130)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B%B2%95
2. ...
'22.11.1 8:02 AM (61.79.xxx.23)경찰법까지 공부 해야하네
우리 국민들 바빠요3. 경찰청장
'22.11.1 8:05 AM (39.7.xxx.28)내려와야겠네
.4. 하..
'22.11.1 8:05 AM (1.177.xxx.111)국짐만 정권 잡으면 온 국민들이 삶은 뒷전, 살아 남기 위해 열공.
5. 재난 및 안전관리
'22.11.1 8:08 AM (223.38.xxx.207)기본법
66조 11에도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E%AC%EB%82%9C+%EB%B0%8F+%EC%...6. ...
'22.11.1 8:09 AM (106.101.xxx.226)정부나 지자체는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해밀턴 호텔 불법건축물을 조사할 자격은 있냐?
7. 66조 11
'22.11.1 8:09 AM (223.38.xxx.207)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8. ...
'22.11.1 8:10 AM (118.235.xxx.53)법 아니라도
당연한 상식이죠.
그거때문에 세금내는거니까요.
이렇게 경찰이 아무것도 안할거면
존재할 이유가 없고
국민들은 세금낼 이유 없고요9. ..
'22.11.1 8:16 AM (175.114.xxx.123)집회 아니면 공공력을 행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굥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10. 223.38님
'22.11.1 8:31 AM (58.120.xxx.107)저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윤석열 말에는 두번 실망 했지만 ( 갠적으로 저거 써준 보좌관들이 미쳤나 싶었음가져오신 법령은 질못된 예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로 대상을 한정한 조항입니다.
윤정부에서 이런 조항을 근거로 말장난 친 거지요.
누가 통제하라 했냐고요.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지도하고 관리했어야지요.11. 통제가 아니고
'22.11.1 8:49 AM (223.38.xxx.228)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 관리 할 책임이 있는거죠.
어제 대통령실 통제 운운 봤어요.12. 통제?
'22.11.1 8:50 AM (223.38.xxx.228)대통령실, '이상민 책임론' 선긋기 경찰, 일반 국민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없어 https://m.ajunews.com/view/20221031160458114
13. ...
'22.11.1 8:52 AM (211.178.xxx.150)이정부가 보호하는 국민은 상위1퍼센트의 권력자 자산가인듯
그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고 상향시켜야하는 지령받고 움직이는 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