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이 뭘 안다고
피해자와 합의 어쩌고.
감형이라니...
채팅방에 접속한 학생은 정상??
다양한 사회 경험 없어서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에 나올 수 있는 판결..
교사가!겨우 중학생하고 성관계 하는게 말이 돼????
미친 쓰레기 발정난 새끼
저런 놈은 사형해야지 왜 감형?
검사, 판사, 언론을 개혁해야 정상으로 돌아 올 듯
친일파가 득세하는 나라잖아요.
국민들이 대부분 노비 출신인건지...
뒤집어 엎지를 못해요.
좀 쎄게 항의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국민성인듯.
법전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컴퓨터가 판결 내리게 하는게
훨씬 정의로울거라고 생각합니다
1심 대신 컴퓨터 판결
2심 대신 배심원판결
3심 대신 재판경력 많은 변호사 출신들중 뽑아서 판결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봐요.
공정과 정의는 이 정부에서 안드로메다로~
사법부가 정말 ...ㅠㅠ 우리보다 후진국 판사들보다 질이 떨어지니....?
문제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