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

...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22-10-17 20:11:35


法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내용·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P : 124.50.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6553 BTS 군대 간대요 10 우와 2022/10/17 3,770
1386552 두꺼운 자켓 한겨울 좀 따스할 때 입어질까요? 2 .. 2022/10/17 1,368
1386551 오늘 하루 뭐 드셨어요 17 먹는데진심 2022/10/17 3,176
1386550 미대 회화과 새내기 맥북 아이패드 필요할까요? 3 미대 2022/10/17 1,458
1386549 아랫분 돈가스 얘기가 나와서... 11 급질문 2022/10/17 3,255
1386548 중학생 한달 용돈 얼마주시나요? 12 .... 2022/10/17 3,427
1386547 대출금리 다들 어찌 감당 34 대출이자 2022/10/17 21,011
1386546 연예인 2 ... 2022/10/17 2,009
1386545 침대위에 전기매트 쓰는거 안전한가요? 15 ... 2022/10/17 5,780
1386544 헬스 웨이트 피티에 기구수업만 받는거 질문이요 6 김이쁜 2022/10/17 1,342
1386543 돈까스를 먹을껀데요 3 ㅇㅇ 2022/10/17 1,687
1386542 콜센터 도급직 직원은 3 .. 2022/10/17 1,637
1386541 구명조끼 입고, 신발 가지런히 놓고, 부유물 안고 ..실족? 5 . 2022/10/17 3,035
1386540 이주호 후보, 교육차관 때 ‘딸 이중국적 유지’ 택했다 5 비정상 정권.. 2022/10/17 1,574
1386539 나이 들어 등 굽는 것도 유전이던가요 14 .. 2022/10/17 5,044
1386538 무알콜도 취하나요? 6 아따취한다 2022/10/17 2,981
1386537 미국은 산책도 편안히 못다니겠네요 28 USA 2022/10/17 19,164
1386536 고등남자애들 집에서 어떤가요? 13 .. 2022/10/17 2,948
1386535 "양 검사와 명신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은 적 있다.. 3 귀신이찾아갈.. 2022/10/17 4,559
1386534 C컬 단발 삼각김밥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말려야 하나요? 8 C컬 2022/10/17 4,187
1386533 시댁에서 올라온 박스 6 ,,, 2022/10/17 4,504
1386532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 5 .. 2022/10/17 2,711
1386531 이배용도 부끄럽고 3 .. 2022/10/17 819
1386530 부모님이 전세금을 내주신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방법 3 가을바람 2022/10/17 2,716
1386529 영유아검진 문진표 앱 이름이 뭔가요? ... 2022/10/17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