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
... 조회수 : 1,148
작성일 : 2022-10-17 20:11:35
法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내용·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P : 124.50.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17 8:11 PM (124.50.xxx.133)2. 우와
'22.10.18 6:05 AM (223.39.xxx.247) - 삭제된댓글이 와중에 저런 판결은 얼마나 검찰이 불법 사찰을 했으면...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87116 | 우아달리턴즈 1회 가족 = ebs 26살 엄마의 4형제 독박육.. | 리턴즈 | 2022/10/18 | 2,415 |
| 1387115 | 배고파서 우유 마셨는데 10 | ㅇㅇ | 2022/10/18 | 4,949 |
| 1387114 | spc가 노동자에게 준 간식입니다. 40 | 불매가답 | 2022/10/18 | 20,356 |
| 1387113 | 포켓몬과 일본불매 | ㅇㅇ | 2022/10/18 | 1,037 |
| 1387112 | 생리통도 없는데 자꾸 짜증이나고우울해요 3 | ㅇ | 2022/10/18 | 1,200 |
| 1387111 | 고려대가 불교학굔가요? 2 | ㅇㅇㅇ | 2022/10/18 | 3,286 |
| 1387110 | 베개 놔두고 인형 베고 자는 아이 6 | .. | 2022/10/18 | 2,218 |
| 1387109 | 지금 개는 훌륭하다 8 | ... | 2022/10/18 | 2,738 |
| 1387108 | 코섀딩 턱 섀딩 8 | 성형여자시러.. | 2022/10/17 | 1,665 |
| 1387107 | A와B 그리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108 | .. | 2022/10/17 | 20,065 |
| 1387106 | 이번엔 진짜 SPC 망하는 거 봐야겠어요 13 | 아냐 | 2022/10/17 | 3,375 |
| 1387105 | 뭐 부탁하거나 필요할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심리가 뭔가요? 7 | 이상타 | 2022/10/17 | 2,850 |
| 1387104 | 맨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들이 결국 사람 죽인거에요 2 | 파리바케트 | 2022/10/17 | 1,283 |
| 1387103 | 돈 빌려달라했다 거절 당하고 26 | 워치 | 2022/10/17 | 8,684 |
| 1387102 | 비스트는 활동 당시 소비층이 10대가 아니었나봐요. 10 | .. | 2022/10/17 | 2,819 |
| 1387101 | 옛날 시트콤 .. 16 | ㅇㅇ | 2022/10/17 | 1,987 |
| 1387100 | 개그맨들 나오는 여행프로 7 | 흠 | 2022/10/17 | 6,003 |
| 1387099 | 사랑과 야망 다시 보는데요 8 | ㅇㅇ | 2022/10/17 | 2,316 |
| 1387098 | 목우촌 수제햄은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7 | .... | 2022/10/17 | 4,099 |
| 1387097 | 다이소 제골기 괜찮나요? 1 | 제골 | 2022/10/17 | 2,714 |
| 1387096 | 쪽파 어디서 사야 맛있나요? 1 | 와우 | 2022/10/17 | 684 |
| 1387095 | 두부 노릇하게 부칠 때 처음에 기름 쓰시나요. 20 | .. | 2022/10/17 | 5,758 |
| 1387094 | 아침 고기주는 집 있나요?? 33 | 아침 | 2022/10/17 | 4,700 |
| 1387093 | 겨울초겉절이 해드세요 13 | ㅇㅇ | 2022/10/17 | 3,865 |
| 1387092 | 저녁을 일찍먹어도 변비가 오나요 7 | abcmm | 2022/10/17 |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