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0920164003363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은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최근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대우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뒷북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3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인플레 감축법’)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유럽연합(EU)·일본도 비슷한 처지라는 점을 거론하며 할 만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터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사태 파악에 하루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로 순위가 뒤처진 유럽연합·일본에 견줘 피해가 훨씬 크다. 피해가 큰 당사국이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지난 7월27일 법안 최종안이 공개됐을 때 신속히 파악해 국내에 보고했다면, 때마침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선 부처들도 기강이 해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바이든의 투자 요청에 무려 100억달러 이상을 약속하면서도 홀대를 당하는 처지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에 농락당하는 윤석열식 외교
… 조회수 : 1,785
작성일 : 2022-09-21 08:36:50
IP : 61.255.xxx.1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9.21 8:39 AM (116.125.xxx.12)공무원 기강이 해이 해진게 아니라
이무능한 정부에서
누구도 책임지기 싫은거야2. ...
'22.9.21 8:40 AM (211.39.xxx.147)미국한테 보복 외교하러 간다는 언론사는 어디죠?
3. .....에휴
'22.9.21 8:40 AM (211.185.xxx.26)등신 외교
말을 들어 쳐 먹어야 말이지4. 무정부
'22.9.21 8:51 AM (110.35.xxx.40)사방서 해먹을 생각밖에 없으니
5. 지지율
'22.9.21 8:56 AM (223.38.xxx.192)37%가 폭등이라는 기레기와 지지자들 안습
6. ㅋ
'22.9.21 11:29 AM (1.177.xxx.111)윤도리가 제일 잘하는게 외교라고 답하는 2찍들 어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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