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자 역무원 살해되었는데 가해자는 화장실 몰카 재판중이었네요.

[...]

https://naver.me/xpagKWvf

여자화장실 순찰중이던 역무원을 쫓아들어가 흉기로 살해.
남자가 과거 화장실 몰카로 직장 잘리고 그 당시 피해자였던 여자를 살인까지 한 것.

저는 관련 기사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기사들이 한결같이 몰카로 고소당한 남자의 보복 범죄래요.

하지만 보복의 뜻은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직관적으로도 이 상황에 보복살인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죠.
보복범죄를 당했다는 표현은 피해자가 잘못이 있었고 그에 대한 행동처럼 인식될 수 있는 말이에요.

사건의 흉포함도 기가 막히지만 기자들, 언론의 단어선택도 화가 많이 납니다.

[그냥]

성범죄자 싸이코에게 억울하게 희생
당한것이군요
ㅜㅜ

[...]

사건의 전말 충격적이네요

저런 새끼는 죽여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전세계 몰카1위래요.
진짜 한남들 왜 저럴까요

[맞는말이네요]

피해에 살인까지 당했는데 보복이라고 하면 안되죠
사람이 어쩜 끝까지 악할까요
지잘못에 짤렸음에도 내내 죽일 생각만 했나봐요
사형 시켜야 함

[이건]

경찰이 보복 범죄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한 걸 각 언론들에서 인용한 거예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쳐]

지가 몰카찍어놓구선 그게 억울해서 피해자 죽인거에요????

[.....]

몰카충.스토커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하는 이유죠.
저런 놈들이 하나만 하고 말지 않으니까
스토커.몰카범들 다 잡아 가둬야하는데
그러면 한남들이 얼마 안남아 있을까봐
맨날 선처 해주고 집행유예 주는건가?

[헉]

진짜 악마종자네.
미치겠다진짜

[...]

알쓸신잡 방송에서 보복범죄에 대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위에 법조항 적은 분처럼 가중처벌 받죠. 처음 만들어진 계기는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경찰청?법원?검찰청? 바로 앞에서 죽인 사건이고요.
보복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한껏 반영한 건데 (보복의 뜻을 헤아리면요) 법에 쓰이는 단어를 바로 바꾸지 못한다해도
기자들은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서 기사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기사들로 피해자가 보복당한 거라는 걸 봤을 때
피해자가 무슨 잘못한 게 있었나 했어요.

[..]

한남들 지들 잘못으로 고소한것도 이제 죽을각오하고 고소 해야 하나봐요

[수리남처럼]

손발 잘라서 광화문에 매달아놔야 겁을 먹으려나요 ㅜㅜ.피해자 넘 불쌍해요.

[....]

아...이전에 구속영장 기각되었네요.
판사가 죽였네.
https://naver.me/xPpuXGGh

[..]

다른 기사에서는 피해자랑 가해자가 입사동기이고 가해자가 몰카로 직위해제되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계속 스토킹해서 피해자가 고소한 상태였다는대요. 몰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건]

본문에 링크한 기사 본문도 그렇고 여러 언론사들의 해당 사건 기사를 찾아봐도 보복성, 보복 범죄 이런 표현은 모두 경찰 발언 인용이네요.
법률 용어들 중 시대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여럿 있고 '보복 범죄'라는 표현 역시 가해자의 앙심을 정당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덧붙여, 아직도 다수 언론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묘사할 때 가해자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는 표현을 종종 쓰며 성범죄를 축소하고 본질을 흐리는 차별적 용어를 쓰는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쓰신 글에서 보복 범죄는 경찰의 법률적 견해를 인용한 것인데도, 법률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대신 언론의 단어 선택이 문제라는 식의 의견만 보여서 '보복 범죄'라는 표현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률적 견해 인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맥락에서 댓글을 적은 겁니다.
아래 문단은 검색하다 찾은 다른 언론사 기사의 일부분이에요. 이 사건에 관한 기사는 대동소이하지만 진행중인 형사 사건 재판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였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서 참고로 올립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를 원한 관계에 따른 보복 범죄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로 묶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B씨를 계속 스토킹했고, B씨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인정돼 스토킹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됐고 이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가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며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175.198.xxx.11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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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률적 견해 인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맥락에서 댓글을 적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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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어떤 뜻으로 댓글 쓰신지 이해합니다. 제가 썼던 댓글도 님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보복범죄가 법률용어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오해(피해자가 먼저 잘못)할 수 있다는, 그 정도 '언어의 직관력'도 없이 '난 경찰이 말한대로 쓴거야~'하고 헤드라인 쓴 언론과 기자가 아쉽다는 거지요.

[그래도 위안]

우리나라에서 보복 범죄는 형량이 2배에요.
안 그러면 누가 나와서 증인으로 서겠으며
형사의 수사에 협조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적 보복이 판을 치게 돼고
무엇보다 그런 행위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사법부가 판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증인 서고 나가다가
범인 동료 깡패놈들한테 살해 당한 후부터는
보복살인, 보복범죄는 형량이 2배가 되니까
기대가 됩니다.

[판사새끼가]

살인의 빌미를 주었네.
판사놈도 처벌해라

[...]

106.101.xxx.171)

다른 기사에서는 피해자랑 가해자가 입사동기이고 가해자가 몰카로 직위해제되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계속 스토킹해서 피해자가 고소한 상태였다는대요. 몰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ㅡㅡㅡㅡㅡ
다들 그렇게 읽었는데요?

[. .]

개버러지같은 종자. 반드시 신상공개하고 30년이상 중형 때려야해요.

[...]

하는짓거리가 딱 일베 범죄자 집단...
사형시키던지 거세시켜야함..
나와봤자 또 누가 죽어나갈게 뻔함..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이런 범죄 일어나면 그 판사는 자르는 법을 만들었으면ㅠ 성범죄는 무조건 구속시켜야함.ㅠ

[직원들도]

직원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누가 신고했냐"고 2차 가해도 했었다네요.
무뇌 넌씨눈 2차 가해자들 죽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