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전문지 The Diplomat지 "윤석열, 허위사실공표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도"
저스틴 펜도스
대통령이 선거 유세중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번 스캔들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다.
취임한 윤석열이 최근 몇달간 고르지 못했다는 표현은 다소 절제된 표현이라 하겠다.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와의 면담을 피한 막돼먹은(infamous) 결정으로부터 힌남노 태풍때 미숙한 대처에 대한 거센 비난을 받은 것까지 윤석열은 커다란 악재의 홍수 속에 허우적대면서 지지율은 선거 직후 최고였던 53%에서 추락하여 이번 주에는 32%를 보여주었다.
우선, 일련의 사건 중에서 윤정부가 직면한 많은 스캔들 중에서는 김건희와 관련되어 진행중인 형사 재판이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김건희가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는 다섯 명의 주식 개인 브로커와 계좌를 공유하였으며,
현재 세 명이 주가조작으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총 91개의 브로커 계좌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계좌 가운데는 김건희와 김건희 모친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다. 브로커들은 한국 기반의 유럽 자동차 딜러사인 도이치 모터스 주가를 고의로 올리는 이른바 세탁 거래라는 기법을 썼다.
작년 10월 15일, 윤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부인 김건희가 그녀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5월 법정 소송에서 김건희와 기소된 브로커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김건희는 그녀의 계좌에서 도이치 모터스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최소한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김건희가 왜 윤석열이 재임했던 검찰조직에 기소가 안되었는가 하는 많은 의문들에 덧붙여서
윤석열은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죄로 결론이 날 경우 벌금 뿐 아니라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게 된다.
다른 나라 법과는 달리 한국 법에서는 허위정보 법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기만 의도를 입증하는 고발인이 필요가 없다.
아이로니컬한 사실은, 2022년 윤석열의 대선 라이벌이었던 이재명에게 250조 위반 혐의를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에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였다. tv토론중에 이재명은 2012년 성남시장 시절에 친형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련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은 이를 부인했고 당시 야당 입후보자에게 250조 위반으로 즉시 고소당했다.
비록 이재명의 형이 정신병동 일부 환자들의 서류는 고의로 사라졌다는 점에서 형이 입원한 과정이 석연치 않았어도 이재명은 2년간의 재판과 항소 끝에 250조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진술이 라이벌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으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종 판결에서 이재명이 강제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선거법에 대한 의견만 말하였을 뿐 범죄행위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이 9월 5일 250조 위반으로 윤석열을 고소한 상황에서 공은 이제 검찰조직에게 넘겨졌다. 이제까지 검찰은 고소 진행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윤석열이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윤은 김건희에 대해 TV토론에서 언급했던 만큼 설령 윤에 대한 고발이 재판으로 가더라도 이재명 때의 전례와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분명히 개입했다면 복잡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일로 얽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아직 주가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놓고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과 그의 가족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로 보고있다. 비록 혐의를 벗더라도 이런 일련의 스캔들은 장기적으로 윤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끼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수출 감소와 환율 급등, 부채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같지 않다.
해당 기사를 쓴 저스틴 펜도스 교수는 동아시아 문화와 교육, 무역 등 분야에 관련해 주로 연구하며 현재 동서대학교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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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 지, 더 디플로매트지... 해외에서 연일 보도하며 난리네요.
참 언론은 해외에만 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