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모의
[검사 30 수년 한 현직 검찰간부 후배의 절절한 고백].
(현직 검사 후배가 가슴 때리는 글 한 편을 보내왔습니다.
본인 신분이 드러나는 부분만 빼고, 날 것 그대로 공유합니다).
<선배님. "尹이 정권 잡으면 '검찰공화국' 되고, 온통 검사출신으로 인사 도배할 것이며, 검사 후배로 정권 승계하려 할 것이다". 대선(大選) 과정에서 제가 그리 말씀드리며, "정권 뺏기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선배님은 "그래도, 설마"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 더 강하게 독하게 나가야 한다"고까지 진언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제 예언 틀린 게 있나요? 엊그제 신문에는 '검통령'(檢統領)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군요.
제가 다시 예언합니다. 이재명 먼저, 다음에 문재인 순서로 본격 수사 들어갑니다. 이재명은 "성남FC'가 아킬레스건, '법카'는 김혜경 씨 문제일 뿐이며 실제로 별것 아닙니다.
문재인은 본인뿐 아니라 아들, 딸과 사위 다 물고 늘어질 거고요. 대장동과 백현동은 다 스크린 했는데, 제 정보로는 이재명 걸릴 것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생활 좀 하다 보니 몸에는 '주지육림'(酒池肉林)의 습관만 남고, 일상에는 "잡아넣으면 된다"는 오만이, 머릿속엔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똥'만 남습디다. 신문도 검찰 관련 기사 아니면 잘 안 봅니다. 책은 아예 담 쌓고요.
좀 난다 긴다 하는 검사는 온통 권력에만 신경을 집중하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소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 원칙'이 가장 큰 폐해였습니다.
누워 침 뱉기이지만 검사들 상당수는 사실 전형적인 '과포(과대포장)선생', '함미(함량미달)선생'들이지요.
수사는 수사관들이 거의 다 해줍니다. 점심, 저녁엔 스폰서들이 줄 서지요. 일부는 골프장도 공짜로 다니고, 룸싸롱도 맘만 먹으면 언제나 갈 수 있지요?.
매일 새벽에 관내 골프장으로 출근해 9홀 돌고 사무실 나가는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일 년 내내 그린피 한 푼 내지 않고 말이지요. 그 골프장 사장이 그 검사놈들 속으로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참고로, 육림(肉林)의 '육'은 여자입니다.
저는 정신 좀 차려보자고 몇 해 전부터 책 열심히 읽고 있어요. 尹대통령. 제가 100% 보증합니다. '주지육림'과 '잡아넣기', '똥'의 전형입니다. 진지한 공부 싫어하고, 교양이나 전문지식 이런 것 별로 없지요. 술자리 두목 행세하며 살아온 딱 그 정도의 검사입니다.
국민 누구나 알아보는 XXX(전 XXXX)를 "얼굴 식별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고, 룸싸롱 대접받은 검사 3명을 "99만 원씩 접대받았다"(100만 원 이상이 처벌 대상)며 처벌하지 않은 두 사건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사망선고 받은 겁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검찰 저들만 모르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지요. '발가벗은 임금님' 우화 그대로 아닌가요, 선배님??.
좀 오래된 책이지만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김 웅 변호사(검사 출신)의 <검사 내전>, 지난주 출간된 임은정 검사(울산지검)의 <계속 가보겠습니다>에 실린 얘기들은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지만 다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尹의 정치 참여 반대했고, 저 나름대로의 결심도 있으니까 개인 신상 문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청춘을 바친 조직인데, 검찰이 참 걱정입니다. 저런 수준의 검사들이 끌어가려는 나라 꼴도 걱정이고요.
검찰에는 일찍부터 "우리가 정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검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부류들이 尹을 정점으로 똘똘 뭉쳐 '검찰제국'을 만든 겁니다. 특히 XXX은 尹의 완전 아바타고요.
아마 검찰총장도 XXX, XXX, 아니면 확 내려서 XXX 대검차장 시킬 겁니다. 尹의 심복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사고와 행동이 실제로 조폭 비슷하지요. 여론, 언론 이런 것 무시합니다. XXX, 틀림없이 차기 대선주자로 키울 거고요
야당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물러터지니까 더 저러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과 언론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두고 보세요. 문재인, 이재명 다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야당은 수사가 본격화되면 'XXX XXXXXX 주가조작 사건' 갖고 '특검" 발의해 맞서야 그나마 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의원들이 뭔가 털릴까 겁내서 망설이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백전백패, 폭망합니다. 강력하게 맞서 싸울 때 승산이 있습니다. 지난번 XXX 장관 청문회 때 보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 한심합디다. 그래도 최강욱, 김남국, 민형배, 송기헌, 김종민,이수진 등 막강 팀인데도 제대로 한마디 못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계속 밀리다 결국 개인도, 민주당도 폭망하게 됩니다.
선배님, 민주당 여전히 절대 다수당입니다. 의원들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언제부터 1민주당이 당파(黨派)싸움만 하고, 정작 싸워야 할 때는 싸우지 않는 '식물정당' 비슷하게 되어버렸는지 답답합니다.
적시에 '장관 해임안'도 발의하고, 때를 봐서 특검 카드도 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장점을 왜 하나도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정치검사들은 나라 걱정 절대 안 합니다. 대신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계속 집권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독하고 모질며 야멸찬 세력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유연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강(强) 對 강(强)만이 정답입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초강경, 막무가내, 국민여론 무시, 자충수, 방약무인한 김건희 식으로 치달으면서 윤핵관과 이준석 간 권력쟁탈전 등 내홍(內訌)까지 격화되면 변희재 말대로 2년 버티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탄핵은 안될 거고요.
민주당도,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콘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짜봐야 할 시기라고 소생은 믿습니다.
언제부터 검사가 이렇게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할 만큼 똑똑한 분들이었습니까? 옛날 검사들은 지금보다 특별히 수준이 낮았을까요? 공안부, 특수부 검사들 중 정권에 충성했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복무한 검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맞섰던 정의와 용기의 최대교(崔大敎) 검사장, 박종철 물고문 사건 검경 합동 은폐 기도를 언론에 흘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준 최환(崔桓) 검사장(79), 그리고 지금도 '검사선서'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이름없는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야 말로 정치검사와 다른 진짜 검사, 애국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환 변호사님은 고검장 퇴임 이후 실제로 전관예우를 일절 거부하셨고, '전관예우 안 받기 운동'을 펼치신 존경해 마땅한 선배 검사입니다. 검사 중의 검사이며, 저도 개인적인 교분을 갖고 따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다짐합니다". '검사선서" 일부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선배님, 건승을 빕니다.>
2022.07.26.
後學 拜.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전 동아일보 파리특파원,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