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감옥에서 보낸 피고인은 재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후당시 담당검사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던데,
보통 그런 경우 국가상대로 한 형사보상청구에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세월을 보상해줄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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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궁금한 점이요
뜬금없이 조회수 : 1,032
작성일 : 2022-09-05 16:28:20
영화 재심을 보고 뜬금없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IP : 106.246.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약촌오거리
'22.9.5 4:31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8억 4천 받은걸로 알아요.
미국 같았으면 10배는 물론이요, 100배도 가능했을듯2. 허
'22.9.5 5:15 PM (220.94.xxx.134)겨우 8억 4천요? 헐 80억을 줘도 시원치않을 세월과 고통이였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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