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층에서 소화기 던진 초등6학년학생 ㅠㅠ
걱정 조회수 : 7,367
작성일 : 2022-09-01 23:55:02
초등6학년이 8층에서 소화기를 던진게 고의성이 없다는게 말이되나요?
제가 보기엔 사이코패스일것 같네요
두명이나 다치고 한명은 머리를
다쳤는데 ㅠㅠ
촉법소년이라 법처벌은 피한다는데
그 부모는 민사로 알거지 만들어야 한다 봅니다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page=2&document_srl=25...
IP : 211.207.xxx.1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
'22.9.2 12:03 AM (124.54.xxx.37)무거운 물건을 높은곳에서 아래로 던졌다면 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죠.딱누군가를 겨냥해야만 고의성이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2. 찬성
'22.9.2 12:06 AM (116.34.xxx.24) - 삭제된댓글부모는 민사로 알거지 만들어야 한다 봅니다222
3. 진짜
'22.9.2 12:09 AM (1.252.xxx.104)우리나라 법은 좀 제발 좀 인간답게 살수있는나라만듭시다.
초등이라고 아무생각없이 살면 부모를 탓해야죠4. dlfjs
'22.9.2 12:14 AM (180.69.xxx.74)6살도 아니고 ..
살인 의도 아닌가요5. 헐
'22.9.2 12:25 AM (211.215.xxx.144)살인미수죄로 촉법소년제외
6. 분노
'22.9.2 12:27 A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가해자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법적 처벌을 피하겠죠?
피해자 가족이 아이 전학가는 학교마다 쫓아가서 1인 시위하면 혹시 피해자 가족은 처벌 받나요? ㅠㅠ
6학년이면 다 아는 나이잖아요. ㅠㅠ7. 헐
'22.9.2 12:29 AM (218.153.xxx.148)고의성이 없다니 6학년이?
8. 제발
'22.9.2 1:12 AM (59.13.xxx.101)법이라도 상식선에서 돌아갔음 좋겠어요.
국민들 의식은 높아졌는데 법조계만 저모냥
AI가 가장먼저 처리해야할 파트구요.
음주운전, 촉법소년 나이 조정, 심신미약 따위 인간들좀 정리했음
좋겠어요.
정상인들이 짐승들때문에 못살겠네요.9. . .
'22.9.2 2:11 AM (175.119.xxx.68)밑에 있으라하고
소화기 저 새끼 머리위로 떨어뜨려야10. 초등6학년
'22.9.2 4:46 AM (112.133.xxx.250)초등6학년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꿈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아요.
민사로라도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한 듯 해요.11. ㅇㅇ
'22.9.2 7:58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https://www.nocutnews.co.kr/news/5775556
[투표]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소년 범죄 흉포화 대응을 위해 연령 하향 논의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지난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12. ㅇㅇ
'22.9.2 7:59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https://www.etoday.co.kr/news/view/2142406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아이들을 옥죄는 오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민주당이 재차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촉법 연령 하향'은 민주당에서도 관심 사안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1년만 봐도 민주당 이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3건에 달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등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 내리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꼽았다.13. ㅇㅇ
'22.9.2 8:01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민주당도 지난 해
3차례나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는 했었네요.
그러다 지금 정권 바뀌어서 국짐이 추진하니 반대하는 거고...
임대차 3법은 그렇게 반대해도 무리수로 강행하더니
이건 별 필요성을 못 느낀 건가요?14. ㅇㅇ
'22.9.2 8:14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민주당도 지난 해
3차례나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는 했었네요.
(임대차 3법은 그렇게 반대해도 무리수로 강행하더니
이건 별 필요성을 못 느꼈나 보네요? 추진하다 만 거 보니
180석으로 법률안 개정 밀어붙였으면 진작 통과해서
촉법소년 연령은 하향되고도 남았을텐데요)
그러다 지금 정권 바뀌어서 국짐이 추진하니 반대하는 거고...
이러니 촉법 연령 하향이 되겠나요?
예전에 대통령 전용기 구매 건만 보더라도
노무현 때는 구매하자고 나서니 국짐에서 반대하고
이명박 때 다시 구매하자고 나서니 민주당에서 반대했죠
그러다 서로 합의하고 전용기 구매나서니
이미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어버려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문정권 때 구매는 못하고 다시 장기 임차 할 수밖에 없었죠.
무슨 대의나 명분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편 아니라고 반대하니 될 턱이 있나요?
지금 국짐이 연령하향 강행하려고 해도 법률안 개정해야 가능할텐데
민주당 180석으로 반대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되는 거죠15. 소화기
'22.9.2 9:37 AM (124.51.xxx.14)소화기 두개던진건아닌가요??
기사보다가 경악했어요ㅠㅠ
여고생 어떡해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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