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사제단 대표 신부 발언과 기자회견문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영식 대표 신부 기자회견 취지 발언>
"지금 정경심 교수의 형을 잠시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더불어 살인방조 행위입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왜 아무도 묻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저기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 슬픔 중에 있다, 아파하고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깊은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묻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식 신부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안민석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두 분의 최고위원님과 한 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마는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 관계로 저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새로워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해야 할 곳에 있으리라고 더불어 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벽두부터 아픈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슬픔 속에 빠져있는 사람 내버려 두고 조금 미루어도 될 예방 가셨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경각에 달려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고 또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슬픈 이들과 더불어 고통받는 이들과 더불어 아픈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흘려놓은 물을 쓸어담으러 다녀야 합니까.
있어야 할 곳에 제발 있어주십시오 정경심 교수와 더불어 그의 일가족이 겪는 단장의 아픔은 바로 이 시대의 검찰 개혁이라는 깃발을 앞장서서 대신 들어준 후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인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의 딸이 지금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해야 할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저는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달라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전하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각성과 맹성을 촉구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정의롭고 가장 도덕적인 집단 검찰이라고 말입니다.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이 없습니다. 누가 그들을 가장 정의로운 집단, 가장 도덕적인 집단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도덕적인 집단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참칭할 뿐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형을 잠시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더불어 살인방조 행위입니다. 이런 범법 행위를 정의롭다 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마사지 해주고 실도 쳐주는 집단도 많죠.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제단의 신부님들이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왜 아무도 묻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저기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 슬픔 중에 있다, 아파하고 있다, 치료받지 않으면 깊은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묻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언론인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일을 방조하고 방제하는 검찰과 한 편이 되고 말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촉구하면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일은 정경심 교수를 형 집행 정지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검찰이 하지 않았으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 그토록 정의롭다 말하고 뻐기는 한동훈 장관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공정과 정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발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는 정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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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덕치의 회복을 촉구하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거기는 바로 ‘아픈 자리’입니다. 한 곳이라도 아프면 온 신경과 마음이 그리로 몰리고 최우선으로 배려하게 됩니다. 이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른바 ‘건강권’이라는 생각도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직권남용, 강요(박근혜) 혹은 횡령 및 뇌물 수수(이명박) 등으로 징역 20년, 또는 17년형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책무를 지니며, 이는 만인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1. 전직 대통령이라도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2019년 9월 지병 치료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했던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불허했을 때(2019.9.9),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 그 당시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구치소 밖의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와 함께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돌아갔습니다. 이런 조처는 그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7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뚜렷한 병이 없는데도 검찰의 관대한 처분으로 3개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12일간의 입원 후 현재 자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 그가 만일 보통의 수감자였다면
정경심 교수는 금년 1월 대법원 판결로 징역 4년을 복역 중입니다. 수감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을 안고 살던 사람으로서 3년여 걸친 재판으로 핍진한 나머지 법정에서 수차례 응급실로 실려 갈 정도였습니다. 지난 2년6개월 수감 중에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다발성 뇌경색증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고도골다공증과 뇌경색으로 수차례 낙상하였고 그 때문에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 마비까지 생겨나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입니다. 하지만 현행 구치소 내 의료체계로는 이런 병자를 합당하게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보다 못한 가족이 지난 8월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만 검찰은 이를 불허하고 치료와 수술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결정한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만일 정경심이 평범한 수인이었더라도 검찰의 마음이 이토록 냉정했을까, 설령 검찰의 결정이 그러했더라도 법무부가 선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남편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이력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재울 수가 없습니다.
3. 애덕의 정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검찰이 특정 가족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까닭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법 배운 사람들이 곧잘 운운하는 이른바 ‘법과 원칙’은 약자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그것을 내밀 때 기댈 데 없는 민심은 꼼짝없이 어둠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덕치, 곧 애덕의 정치가 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삽니다. 저마다 본분과 권한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되돌아보고 미움과 원망일랑 내려놓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마태오복음서 7장 2절) 자업자득, 자고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애덕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은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답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오랜 격언 하나를 말씀드리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랑하여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여라.”(성 아우구스티누스) 기왕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으셨으니 모쪼록 약한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마음껏 좋은 뜻을 펼쳐나가시면 역사에 빛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