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도 재초환도 '험로'

[어쩌나]

1주택 특별공제 '11억→14억원' 국회 발목



추경호 "개정안 불발땐 40만~50만명 중과"



다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재초환 완화도 불투명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행보가 난항에 빠졌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부터 국회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를 거쳐야 하는 여러 규제 완화 정책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종부세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의 방안 역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내달 발표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특히 이번 방안처럼 땜질식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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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때문에 윤 찍은 사람들 어째요????



물 건너 가겠는데.....

[출처]

https://v.daum.net/v/20220830063003450

[오랜만에]

민주당 일하는 것 같네요.

[오]

민주당 검찰개혁 좀 힘쓰지..

[흠]

국회의원들을 갈아야겠군!

[투기꾼들]

부들부들 하겠군요. 꼬숩.....

[영통]

민주당 지지자지만 민주당은 사람 심리 탐욕을 너무 모르쇠..이상주의 고집이 문제.
부동산 때문에 대선에 져놓고서
저 스탠스 계속 하다간 총선도 집니다.
지금 민주당 잘만 하면 다시 압승일 듯한데
부동산은 어깃장만 놓는 정당 고수하다간
다수당 위치 잃어요.
부동산 다 들어주지는 말고 조금은 놓아주어야

[영통]

저 위 댓글도
국회의원 갈아야겠군..
투기꾼 외 1주택자들도.
민주당은 심리 전략팀 부재.
민주당 찍을 사람을 국힘당 찍게 만들지는 말아야지
모지리들

[영통님]

만주당 부동선 때문에 졌는데
그럼 풀어 줘야 하나요?
안 풀어 주고 국짐당 세상 되는 게
윤통 국짐 지지자들한테 좋은건데 민주당 잘하내요.
국잠세상 되는 거 부동산공화국 국민들애게 딱 맞는건데요. 윤이 이리 말아 먹어도 부동산 세금 아끼려고 국짐 표주면 누가 좋은건지....

[ㆍㄴ]

당장 내주머니서 나가는 돈만 아깝고
두루두루 나라 세금 새는건
상관없다

[애초에]

종부세 대상자들 중에 민주당에 표주는 사람 얼마 된다고요....개념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하겠죠.

[기사중]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가 20억 원(공시가 16억 2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받아 올해 66만5000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받아 종부세가 160만원가량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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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들 100만 원 정도 더 내는데 솔직히 그들에게 100만원이 돈입니까?

[ㅇㅇ]

당연히 돈이죠. 100만원이 우습나요?

[내돈은]

아깝고 니돈은 쉽고.
당연히 돈이죠.
100만원이 우습나요 222
남은 탐욕 나는 복지.

[뜬금없는]

민주당은 3족을 멸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길 바란다.
썪을 개 잡년놈들.

윗댓글에서
민주당이란 단어를
콜걸과 굥과 안농운으로 바꾸면 요즘 민초들의 마음이겠죠

[당장]

내주머니 나가는 돈이 아까운 사람은
국짐당이 의석 많이 가져 가서 내각제 개헌해도 되는 거겠죠.

지금도 봐요.
내 세금 아까워 굥통령 되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고.
결국 뒤로 나가는 돈도 다 내 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