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언' 비판했다고.. 경찰, 교사 소환

[헐]

'윤 선제타격론' 비판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교육청 이어 수사기관까지?







'심화국어' 수업시간에 전쟁소설을 가르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선제타격론을 비판했던 경기도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해 수사기관이 개입한 것은 근래 들어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관련 기사: [단독] '윤석열 발언' 비판 교사, 중징계 요구 논란



26일 오후 2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지역 A자사고 B교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https://v.daum.net/v/20220826155101432

[완전]

몇 십년 전으로의 회귀네요.

[누군가]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했으니 수사를시작하는거겠죠.
그냥 어떻게 수사를 하나요?

[지금이]

유신 정권이냐?

[학생이 찍어서]

제보 한거 같죠?
애들 데리고 사상교육하는것도 아니고 ...
저런인간들을 전교조라 하나요?
심각...

오마이뉴스>가 살펴본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헌법(제31조4항)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정치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데도 B교사는 5월 17일 윤 대통령이 '나치'로 묘사된 PPT 화면을 사용하면서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선제타격 발언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반지성'을 인용해 윤 대통령 등을 반지성주의자들이라고 언급하거나 대통령 등이 '빨갱이 선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가 당시 수업 녹취록을 직접 살펴본 결과다. 이 녹취록은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학생이 녹음한 것이다. B교사의 해당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반지성이 뭔지 알아요? 매카시즘이라는 열풍이 불었어요. 미국사회에. 매카시라는 상원의원인가 이 사람이 그야말로 빨갱이 사냥 선풍을 일으켰어요."
  
또한 고발인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B교사는 당시 수업에서 특정 정당을 거론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은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B교사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자녀를 군대에 보내지 않은 기득권층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을 '나치'로 묘사했다"는 고발인 주장에 대해 B교사는 에 "한 언론사 만평을 PPT 수업자료 한 구석에 실었던 것"이라면서 "실제 수업에서는 이 만평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나치'란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ㅇㅇㅇ]

걍 독재국가 되었군요.
독재자의 말로는 하나같이 똑같았는데...

[..]

공산당이 따로 있나? 지금 검경이 하는 짓 보면 공산당이 따로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