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생리를 너무 잘 알고 보수지지자들 수준을 잘알아서, 어차피 말도 안되는 내지르기 구라를 너무 잘 치기 때문이죠
보수 분들이 한동훈 일 잘한다고 칭찬할때 마다 나오는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구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 단어로 법률적으론 형사미성년자라 부르는 것이 맞다. 현재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법무부 소속의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소년원) 입학 등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년 공약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 한국은 UN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다. 이에 따라 UN 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에 의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 한국은 UN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다. 이에 따라 UN 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에 의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UN 아동권리협약 탈퇴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이건 유엔에서 만장일치 통과한 내용이에요
당연 유럽같은 곳에 수출 못하고 진짜 국격이 와장창이죠.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경제착취와 아동 노동 금지이거든요.
보수층이 맨날 하는 이야기 사형제 폐지 왜 하냐..
사형제 폐지 안하면 EU랑 FTA도 못 맺어요.
"유럽연합(EU)은 사형 집행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냥 딱 선동하기 좋은 주제
대중이 휘둘리기 좋은 주제로 기레기랑 짝짜꿍해서 되던 안되던 내질르고
당연히 현실적 이유로 반대하면, 야당이 반대 해서 못했다 하고 언플하면 되고.
한동훈 보수들이 일 잘한다고 하는 일들이 다 저모양이에요
그나저나 한동훈, 악인도 절차에 맞춰 처벌해야 한다고 김학의 감싸더니
이준석 가처분 인영된거는 한마디도 없네요
그런 인간인줄 알았지만.. 한동훈 빠는 자칭 보수들 볼때마다 진짜 한심해요 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