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듣던대로 한동훈 일 잘하네요!

[2찍들의 희망]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860254


총 32건에 이르는 1차 개선 과제에서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환경범죄'를 경제형벌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처벌을 완화하겠다고 소개한 부분이다. 법무부는 이를 '합리화'의 예로 들었다.

"오염 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킨 경우, 앞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하향하겠다고 했다.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역시 사망에 대해서는 기존 형을 유지하지만, 상해에 대해서는 기존 5년 이상 징역형을 3년 이상으로 하향하겠다고 했다.

역시 2찍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상수원 오염된 물 꼭 찝어서 2찍들집에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ㅠㅠ

[ᆢ]

안동훈

중2말기병 환자
완전 싫음

[합리화 개뿔]

합리화? 명바기 녹조라떼로 모잘라서 상수원 즉 수돗물 오염시키고 싶어 환장했네요

저러고 민영화 밑밥 까나봐요

[지지자도 공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860254

[...]

오염물질 마구 배출해도 사람 죽일 정도만 아니면 괜찮다는 건가요???? 미쳤네요

[....]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돈을 가진자와 결탁하고
돈을 가진자들은 돈을 위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데 ㅠㅠㅠ

[일도잘하고]

섬세하기 까지 하네..
26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주)아진엑스텍에서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 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면서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비범죄화하고,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형벌' 1차 개선 과제는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 조항에 이른다. 법무부는 이를 크게 '비범죄화'와 '합리화'로 구분해 소개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이 달성한 경우"로 판단해 비범죄화한 경우는 13개 조항(형벌 폐지 2개, 과태료 전환 11개),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불이행시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로 '합리화'겠다고 밝힌 경우가 19개다.
......
볼수록 호감

[비리도 섬세하게]

환경범죄를 경제범죄로 솜방방이 처벌로 경제를 살린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
미친놈 따까리
같이 미친 지지자들

[비리도 섬세하게]

개돼지들 먹는 수돗물 오염되던 말던

고귀한 검사와 재벌 부자만 계속 질 살면 되죠

[...]

부패의 끝판왕이네요.
이제 눈치 보는 척도 안하고.
자칠 일국의 장관????ㅋㅋㅎㅎㅍㅍ

[아주]

쥐박이 판박이 같은 놈

[....]

얼마나 모자르면 범죄자들에게 만 투표하고
또 다른 범죄자를 지지하며 열광하는지
모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굥정]

페놀 방류해서 상수원 오염시켜도 집유가능하겠네요

[ooppa]

술집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대머리여도 괜찮다고 ㅋ
ㅈㄹ도 이쁘다고 난리

[ㅠ]

자유.자유하더니 . 기업들에게 독극물 뿌릴 자유도 주나봐요.
부자편도 눈치를 봐가며 들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아주 멍청해서 몰락이 빨리 올 거 같아요.

[경제살리려고]

노력하네요.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에 착수한 이유에는 과도한 형벌조항들로 민간의 경영활동이 위축된 점이 자리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요국보다 강력한 처벌로 한국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형벌규정이 점차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인신구속형 처벌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99년과 비교해 2019년 형벌 규정은 40%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기업 범죄 형벌 감경 추진에 재계는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지나친 경제범죄 형벌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해왔다고 토로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줄인 점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처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면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환겸범죄를 저질러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기존 3년 이하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대폭 감경돼 상대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는 의미다. 처벌 수준 감소로 상수원에 오염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가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비판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맞음]

부패의 끝판왕이네요.
이제 눈치 보는 척도 안하고.
자칠 일국의 장관22222

[대머리?]

맞아요?
황교안도 가발이라고 하더니 삭발할때보니까 자기머리던데?

[..]

부패의 끝판왕
눈치볼것도 없고
쟤들 반대 하는 사람들에겐 법으로 뭉개버리고
지들 편이면 범죄 저질러도 눈감아 주잖아요

[햇살처럼]

오염시키라고 권장하는거야 뭐야

[이 넘]

대놓고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넘

이 넘 좋다는 개돼지들 게시판에서 볼때마다 욕나옴

[**]

미친거 아닌가요? 저런 놈한테 낙동강 녹조라테나 한사발 먹이고 싶네요.

[..]

한동훈, '제주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로 직권재심 확대 지시,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도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 열리나..
https://v.daum.net/v/20220810110935322

촉법소년 연령 낮추겠다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면 된다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
https://v.daum.net/v/20220611162643920

일 잘하는 거 맞는데요? 지난 5년간 민주당도 관심안주던 43사건 피해자 구제도 한동훈법무부가 챙기고, 넷플드라마나 갖고와서 촉법소년 낮추면 안된다 감성팔이하고 있는 민주당 보다는 잘해보임

[에휴]

비리도 섬세하게
'22.8.28 9:53 AM (1.234.xxx.55)
개돼지들 먹는 수돗물 오염되던 말던
고귀한 검사와 재벌 부자만 계속 잘 살면 되죠

에휴 뭔 대북살포용 삐라도 아니고 선동하려는 수준하고는ㅋㅋ

[개돼지]

등장 ..ㅎ

[2찍의 희망]

223.38.xxx.48

제주 4.3은 짜고 치는 고스톱 언플용이고 (검사가 잘못한거 검사 한동훈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의의 사자 코스프레)

촉법소년은 그야말로 2찍들이 제일 싫어하는 포풀리즘 실행 불가능한거 언플하는거에요

"하지만 이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 한국은 UN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다. 이에 따라 UN 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에 의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동훈 쇼하는거 따라하면 UN아동권리협약 탈퇴해야 하고 이거 탈퇴하면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
뭐 굥 멧돼지가 워낙 외교는 끝내주게 하니 뭐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별 차이 없으니 뭐 UN 협약도 탈퇴하고 한동훈 키우기 할지도 모르죠

[2찍의 희망]

223.38.xxx.155
에휴 뭔 대북살포용 삐라도 아니고 선동하려는 수준하고는ㅋㅋ
----

어머 왜 이러세요. 대북삐라가 지금 굥 정부 디자인 철학인데요
이분 업데이트가 느리시네요. 아님.님 칭찬하신거죠 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07349

[대북삐라 여기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07349

[한동훈]

미국가서 뭐했는지경비 사용내역
자녀입시비리 압수색하고 검찰조사받아라
저런게 법무부장관이라니

[해외입시비리 짱]

223.38.xxx.48

댁이 여기서 한동훈 딸 한유진 인가 강남에서 소문난 천재라고 글쓰고 다니던 분인가요?
왜 이리 아이피가 익숙하죠?
그래서 그 천재는 왜 그 좋은 머리로 본인이 논문하나 못쓰고 남의것 표절이나 하고 다녔데요?

[퉤퉤퉤]

이름도 싫다!!!!!!!!!!!!!!!!!!!

[**]

한씨 딸 논문 돈 주고 대필하고 표절하고 앱도 돈주고 개발 미국대회에서 상받고
어쩜 법무부장관이란자가 지 이익을 위해서 범죄 행위를 해놓고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싫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