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천지 배상책임 없다..

와우 조회수 : 630
작성일 : 2022-08-12 09:27:30

▶ '신천지에 속았다' 배상소송 패소…"배상책임 없다"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을 숨기고 선교한 '모략전도'에 속았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1일) 탈퇴 신도 세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교회 소속처럼 속여 선교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불법 책임이 성립한다고 최초로 명시한 겁니다.

다만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만희도 최종 판결 나온다는데

하...

참....
IP : 210.218.xxx.1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8.12 10:10 AM (175.223.xxx.241) - 삭제된댓글

    읿베신천지 정권스럽다

  • 2. ㅇㄹㅇ
    '22.8.12 10:23 AM (211.184.xxx.199)

    어휴 덕분에 잡은 정권이니
    뭐 기대도 안함

  • 3. ....
    '22.8.12 11:13 AM (67.216.xxx.12)

    .대한민국 국민들 참 착해요
    아니 바보 같아요
    정부가 일베를 이단 종교를 챙겨줘도
    그래 니들이 정부를 세웠으니 하며 넘어가고 ㅠㅠ
    자꾸 이러다 저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1274 폐경후 혈압관리 해야할것 같은데 5 ... 2022/08/12 2,069
1371273 태연 몸무게 얼마나 될까요? 25 쓸데없는관심.. 2022/08/12 9,473
1371272 사진 정리 하려는데요 스캔뜨는 기계를 사야 하나요? 5 참나 2022/08/12 1,307
1371271 스마트 워치 사용하시는 분들 쓸만한가요? 17 .. 2022/08/12 2,434
1371270 고3남학생 공진단 어떤가요? 10 윈윈윈 2022/08/12 1,951
1371269 안철수 측 ‘육체노동 힐링된다’ 발언 보도는 사실 아냐” 5 ㅇㅇ 2022/08/12 2,129
1371268 우영우 땜에 돌고래들 해방되네요 24 그냥이 2022/08/12 4,515
1371267 도수치료 보통 몇번정도 받으세요 ? 1 꺄륵 2022/08/12 2,075
1371266 아이때문에 돌아버릴것 같아요. 20 . . . .. 2022/08/12 7,129
1371265 1. 집 인테리어 /2 이사. 2 ... 2022/08/12 1,679
1371264 정권별 이재민 대피소.jpg 7 . 2022/08/12 1,994
1371263 김정숙 여사 vs 김건희 여사 26 ㅇ ㅇㅇ 2022/08/12 4,534
1371262 메추리알은 왜 비쌀까요?? 6 메추리알 2022/08/12 2,196
1371261 도깨비 끝까지 볼만한가요?(8회) 24 .. 2022/08/12 2,144
1371260 펌 김학의 무죄면소 판결판사ㅡ정교수 유죄판결 검사 11 .. 2022/08/12 1,976
1371259 개명하면 처리할 일이 많은가요? 11 .. 2022/08/12 2,202
1371258 나는솔로 9기 옥순 상철 현실커플 의혹 2가지 6 .... 2022/08/12 6,130
1371257 한산 두번 보는 거 어떤가요 12 한산 2022/08/12 1,385
1371256 쥐마켓에서 항공권 사보신 분 계신가요? 2 ㄷㄷ 2022/08/12 535
1371255 현대 백화점 무역 센터점 처음 와봤는데요 7 .. 2022/08/12 2,787
1371254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하는 7 조금 전 2022/08/12 1,201
1371253 혈당기 판매자 악랄하네요 4 .. 2022/08/12 2,808
1371252 양주 판매 1 양주 2022/08/12 2,539
1371251 4년전 뉴스1 기사 "문통 지지율 71.4% ... 4.. 8 개쓰레기들 2022/08/12 2,408
1371250 확진자 접촉후 5 코로나 2022/08/12 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