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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이 더 낫겠어요

....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22-08-08 21:25:30
윤석열이 필요없는 나랏땅 죄다 팔겠다고 했다죠?

세상에 필요없는 땅이 대한민국에 어디있습니까?

대통령됐다고 땅장사 하려나보네요?

그 땅이 본인 개인땅이랍니까?

나라땅을 누구 맘데로 팔아요?

차라리 토지 공개념제도 가 낫겠어요

아 문빠라 또 매도하실분들 많을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토지 공개념은 노태우가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실패한 제도입니다요

노태우가 시행하려고 했던 취지와 노무현 문재인이 시행하려고 했던 취지는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IP : 14.36.xxx.2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8.8 9:34 PM (211.197.xxx.205) - 삭제된댓글

    하는 일마다 쩐을 챙길 생각을..?
    누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 2. ㅇㅇ
    '22.8.8 9:44 PM (154.28.xxx.236)

    차라리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이 뭐가 나쁩니까?
    도로가 넓어지고 공원이 커지는건데.

  • 3. .....
    '22.8.8 9:52 PM (14.36.xxx.200)

    토지 공개념 해야 맞는거죠
    하지만 기득권자들이 내놓으려 할까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많이 필요한 제도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공 못한거고요

    사실 지구 땅이라는곳에 처음부터 주인과 소유권이 있다는것 자체가 에러예요
    대대손손 힘있고 권력있는 인간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땅 탕탕탕 하고 지금까지 내려온거잖아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 4. ..
    '22.8.8 10:20 PM (211.246.xxx.126)

    대대손손 힘있고 권력있는 = 친일파와 그 후손


    정확히는 국힘 세력이 대표하는 그쪽 땜에 못하는 거지
    토지 공개념 자체는 헌법 정신에 부합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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