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2달새 규제 140건을 풀어줬네요.

[헐]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140건 규제 풀어..
사립학교 재산활용 자율화 확대 등

국무조정실은 특히 사립대학 법인들이 소유 재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5건의 조치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조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교육용'으로 지정된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때 지금까지는 재산가액만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그 처분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거나 세금납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이제는 대학과 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교지 위에는 '교육용' 건물만 설치 가능했던 것을 교지 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수익용'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사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도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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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도 않게 뒤로 살살 풀었나봐요.
사립학교 재산활용 자율화...등

있는 넘들만, 기득권들만 살판난 나라입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728144016538
특히 국짐에 사학재단 가진 것들이 많죠.
장제원을 위시해서....

[ㅇㅇ]

나경원 장제원 신났겠네요 매국노들 저러려고 온갖 더러운수 쓰면서 집권한거죠
전문범죄횡령꾼들에게 나라살림을 맡겼으니 2찍들 지옥가자

[원전]

원전 안전. 너무 중시하지말라던거 생각나내요 이정도면 뇌에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이제]

뭐든 대충대충이 통하겠군요. 써글.....

[아니]

국짐것들 대통령은 규제 풀어 주는 게 일이네요.
세월호도 이명박이 규제 풀어줘서 노후 선박 수입한게 화근 아니었나요?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 법안을 만든다고
박근혜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버티려고 해서 성사 못시킴 ㅠ
우리나라 사학비리는 상상이상일 듯
장총찬을 만든 김홍신 작가가 마지막 소원이 사학비리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네요
지방 사학은 지금 소멸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틈을 노려서 재단을 사유재산화 하려고 건물 짓는데 기를 쓰고 있음
대학을 다른 병원이나 양로원 또는 실버타운으로 팔아먹고 싶어하거나 운영하고 싶어할 듯
결국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건물 짓고 그걸 사유화하도록 용인하는 것인 듯

[과거]

외국에 외환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무슨 의도일까요?
더러운 돈을 자유롭게 외국으로 빼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람

[...]

조국 웅동학원은 왜 그렇지 털어댄건지
국짐 사학재단 것들은 아주 천국이 따로 없네요 절대 조국처럼 털리지도 않고

[.,]

제발 군인정치 30년에 직선제까지 겨우 피흘려 얻어냈더니 이명박근헤도 모자라 윤석열 찍는 인간들아..제발 이 기회로 언론에 놀아나고 속지 말고, 대놓고 저렇게 기득권들 이권 챙겨주는 당과 후보는 제발 걸러라.

[…]

기득권과 일본만 챙기는 굥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