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경찰국 시행령, 법치주의 위반..헌법질서 교란"

[ᆢ]

https://news.v.daum.net/v/20220726160331378?x_trkm=t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당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오후 류 총경은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를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로 만들었다”며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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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왕 맞네요
시행령으로 다 처리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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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에 영웅이네요
응원합니다!!!

[법치국이 아닌]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를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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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에 시행령이 있네요,
사장이 내린 지시가 있는데, 대리가 자기 맘대로 다 바꿔버리면 회사가 참 잘 돌아가겠어요.

[찰찰찰]

헌법 위에 시행령

시행령 위에 탬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