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장기렌트카를 탈 경우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진 안되는 걸 해줬는데
앞으론 안된다고 해요
근거 조항을 물으니 지방청에 질의해서 공문 오면 알려준대요.
그럼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말한걸까요?
법에 의한 징수 부과를 임의로 해도 되나요..
아쉬운 사람은 저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계속 연락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 과태료 감경에 관해..
비구름 조회수 : 801
작성일 : 2022-07-22 15:06:24
IP : 180.2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22.7.22 3:35 PM (182.227.xxx.251) - 삭제된댓글과태료 감경을 해줬다는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거 했을때의 이야기 인가요??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것도 감면 해주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인데 장기렌트카는 비용을 어찌 마련 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도 잘못해서 내야 하는 과태료 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2. dd
'22.7.22 6:24 PM (116.41.xxx.202)원래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만 경감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는 경감 대상이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56929 | 가짜뉴스인줄 알았네요 16 | .. | 2022/07/22 | 6,785 |
| 1356928 |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께 여쭤요. 3 | 부탁드려요 | 2022/07/22 | 2,095 |
| 1356927 | 동네카페 결국 문닫네요 6 | ㅡㅡ | 2022/07/22 | 8,051 |
| 1356926 | 안이 갈수록 싫어지네요 8 | ㅇㅇ | 2022/07/22 | 3,515 |
| 1356925 | 갑자기 다른 사람과 카톡방에 부르는 친구 2 | ㅁㅁㅁ | 2022/07/22 | 1,834 |
| 1356924 | 40,50대 넘어 좋은 친구는 11 | ,,,, | 2022/07/22 | 7,398 |
| 1356923 | 인천 차이나타운 구경하러 갈만 할까요? 12 | .. | 2022/07/22 | 3,403 |
| 1356922 | 외식하러 갔는데 더러워서 ㅠ 4 | .. | 2022/07/22 | 5,837 |
| 1356921 | 나라 안 팔았어요 국짐당 4 | 매국노 | 2022/07/22 | 2,394 |
| 1356920 | 과학방역 핵심 준비완료 ㅡ 화장터 증설 합니다 12 | 드디어 | 2022/07/22 | 1,841 |
| 1356919 | 초3, 중2 메뉴 공유 8 | ... | 2022/07/22 | 1,741 |
| 1356918 | 오늘은 술이 써요 3 | 으 | 2022/07/22 | 1,049 |
| 1356917 | 아베 사망에 울먹인 중국 기자 극단적 선택 시도 12 | ㅇㅇ | 2022/07/22 | 6,422 |
| 1356916 | 아들 군대보내신분~ 11 | ㅠㅠ | 2022/07/22 | 2,713 |
| 1356915 | (펭클럽만) 임문시기 셋째 임팩트 출산 8 | 펭펭 | 2022/07/22 | 2,093 |
| 1356914 | 어제 우영우 8 | ?? | 2022/07/22 | 4,587 |
| 1356913 | 큰아이들 있는집 분위기 22 | 분위기 | 2022/07/22 | 8,462 |
| 1356912 | 커피 먹어도 잘 자는 사람, '수면부족'이라고? 2 | ㅇㅇ | 2022/07/22 | 4,148 |
| 1356911 | 시계 건전지 교체 8 | 요즘 | 2022/07/22 | 1,278 |
| 1356910 | 우영우 - 준호의 정체에 반전이 있을까요? 19 | 영우야 잘해.. | 2022/07/22 | 7,235 |
| 1356909 | 조선총독부 재건 반대시위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2 | ... | 2022/07/22 | 1,398 |
| 1356908 | 정신과 의사가 비아냥 대듯 말했어요 26 | 00 | 2022/07/22 | 20,126 |
| 1356907 | 성비위 또터짐 국민피로 5 | 살루 | 2022/07/22 | 2,993 |
| 1356906 | 세라믹 vs 원목 식탁 7 | ... | 2022/07/22 | 2,734 |
| 1356905 | 우영우 권사님 패션 ㅋㅋㅋㅋ 15 | ..... | 2022/07/22 | 9,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