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장기렌트카를 탈 경우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진 안되는 걸 해줬는데
앞으론 안된다고 해요
근거 조항을 물으니 지방청에 질의해서 공문 오면 알려준대요.
그럼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말한걸까요?
법에 의한 징수 부과를 임의로 해도 되나요..
아쉬운 사람은 저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계속 연락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 과태료 감경에 관해..
비구름 조회수 : 710
작성일 : 2022-07-22 15:06:24
IP : 180.2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22.7.22 3:35 PM (182.227.xxx.251) - 삭제된댓글과태료 감경을 해줬다는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거 했을때의 이야기 인가요??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것도 감면 해주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인데 장기렌트카는 비용을 어찌 마련 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도 잘못해서 내야 하는 과태료 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2. dd
'22.7.22 6:24 PM (116.41.xxx.202)원래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만 경감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는 경감 대상이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60976 | "월급쟁이 뿔났다"…5명중 4명 소득세감면 월.. 12 | .... | 2022/07/22 | 4,948 |
| 1360975 | 어깨 굽으신분 ㅠ 16 | 음 | 2022/07/22 | 5,647 |
| 1360974 | 아기장염, 멸균우유도 안되죠? 6 | .. | 2022/07/22 | 2,131 |
| 1360973 | 돗데광고 | ... | 2022/07/22 | 479 |
| 1360972 | 식탁 추천해주세요. 1 | 리모델링 | 2022/07/22 | 1,455 |
| 1360971 | 연어 소스는 뭘 할까요? 11 | 연어 | 2022/07/22 | 1,893 |
| 1360970 | 회사에 약간 조현증 초기 같은 분이.. 14 | 회사 | 2022/07/22 | 7,050 |
| 1360969 | 이번생은 처음이라 4 | uf | 2022/07/22 | 2,100 |
| 1360968 | 입맛이 없는걸까요 있는걸까요 .. 3 | 이건 | 2022/07/22 | 695 |
| 1360967 | 혼자 상상 우영우 6 | ... | 2022/07/22 | 2,571 |
| 1360966 | 집에서 치킨 만들어 먹을때 9 | ㅇㅇ | 2022/07/22 | 1,635 |
| 1360965 | 드러우면 일관둔다는 입장이 되니 자유인이 된 기분이에요~ 4 | ~~ | 2022/07/22 | 1,792 |
| 1360964 | 근데 조선총독부는 왜 재건하는건가요 70 | 레드향 | 2022/07/22 | 6,265 |
| 1360963 | 여러분은 탈북어민 북송 뉴스 관심 있으신가요? 43 | 탈북어민 | 2022/07/22 | 2,596 |
| 1360962 | 샐러드 샌드위치 가게 도와준적있는데요... 13 | 실망 | 2022/07/22 | 7,977 |
| 1360961 | 전 이 드라마때문에 남자취향을 자각했어요 8 | 유미의세포들.. | 2022/07/22 | 3,917 |
| 1360960 | 유미의 세포들 마지막회 봤어요. 12 | 어허~ | 2022/07/22 | 2,926 |
| 1360959 | 오른손이 등뒤로 안올라가요. 3 | .. | 2022/07/22 | 2,826 |
| 1360958 | 강아지 사료 4 | ㅇㅇ | 2022/07/22 | 757 |
| 1360957 | 아기 키울땐 모르는거 같아요.^^ 13 | ........ | 2022/07/22 | 4,921 |
| 1360956 | 중2 아이.. 제가 너무 잡나요? 6 | ㅇㅇ | 2022/07/22 | 2,559 |
| 1360955 | 아들들 자궁경부암예방주사?? 맞추셨나요? 7 | 아들들 | 2022/07/22 | 2,154 |
| 1360954 | 7시 알릴레오 북's ㅡ 한국사회에서 피해자가 된다는 일 /.. 2 | 같이봅시다 | 2022/07/22 | 902 |
| 1360953 | 도수치료시 팔저림 2 | 도도 | 2022/07/22 | 1,148 |
| 1360952 | 날씨가 묘하네요 3 | aa | 2022/07/22 | 3,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