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비한 윤석열 정부(feat.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
2022.07.19.
윤석열 정부는 어제 탈북어민이 강제 북송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번에는 사진만 공개했는데 이게 약발이 덜 먹혀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동영상을 공개하여 생생한 현장음을 들여주며 국민들의 감정선을 한번 더 자극했다.
<[영상] 주저앉아 버텼지만 "야 놔봐" 끌고 가… '강제 북송' 영상 공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815510003003?t=20220718221028&ut...
필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하여 수 편의 글을 올리며,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면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온당했다고 주장해 왔고, 여전히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내 글에 대해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나를 반인권적이라며 비난하고, 심지어 도살자, 북한의 스파이라고 욕을 해댄다.
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선장과 15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흉악범임으로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될 때 그들이 보인 발버둥에 1도 연민의 정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뻔뻔함에 분노를 느낀다.
되레 필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보이는 동정심과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적개심을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보인 모습에 감정 이입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무고한 동료 어민들과 그 유족들이 더 억울하고 불쌍하며 그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탈북 어민들에게 살해당한 15명의 무고한 어민(선장은 탈북 어민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고 하니 무고한 죽음에서 제외한다)들 유족들의 심정은 생각해 보았는가? 탈북 어민들의 인권을 외쳐대며 북송을 비난하는 남한의 국민들을 보면 그 유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탈북 어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어민들과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 항에서 출발하여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
2. 범인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였고,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
3. 범행 이유는 선장의 가혹 행위에 대한 보복, 다른 선원들은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해.
4.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여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 범행 후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감.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
5. 이상은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
6. 합동신문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
7.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로 공범 한 명이 잡히자 무조건 해상으로 도주했던 것.
8. 이들은 동해 NLL 인근 해역에서 경고사격을 포함한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 사전에 입수한 첩보로 이들의 범죄 행각을 파악하고 있던 우리 군은 해군 특전요원들을 현장에 급파하여 이들을 제압, 나포하여 동해항으로 압송. 이들은 제압당할 당시 자포자기한 듯한 태도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음.
9.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합신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
10.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
11.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위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을 만한 반박 증거나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 탈북 어민 북송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 어민이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과정에 보인 모습이 위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가? 탈북 어민이 판문점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들이 16명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느냐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농림축산부검역소가 해당 선박을 검역할 때 핏자국 등 아무런 살해 증거가 없었다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며 마치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발표를 보면, 저들은 살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였고,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농축산부검역소에서 검역했을 때 살해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마치 농축산부검역소의 말이 문재인 발표를 뒤집는 증거가 되는 듯이 말하고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러한 내용들이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탈북 어민을 조사한 전체 내용이 국정원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감청하여 첩보로 입수한 정보들도 국방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탈북어민이 북송되는 장면이나 농축산부검역소의 말만 방송에 내보내는 변죽만 울리는 짓만 한다.
혹자는 북한은 고문을 하는 국가임으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논리라면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에서 한국의 범죄자를 한국에 송환하지 못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만약 한국에서 자국민 16명을 살해하고 교도소 수형시설이 좋고 사형제가 폐지된 북유럽의 한 국가로 밀항한 한국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송환을 요구하는데도 이 북유럽 국가 정부가 한국은 사형제가 유지되는 국가이니 이 한국인 범죄자를 한국으로 송환하면 사형 당할지 모른다면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이 북유럽 국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수용하겠는가?
예멘에서 자국민 16명을 살해한 예멘인이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예멘으로 송환되면 고문을 당하고 한국의 법률로 처벌되는 형보다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예멘으로 추방하지 말아야 할까? 북한과 예멘의 인권 수준이 거기서 거기일 텐데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안 되고, 예멘인 16명을 살해한 예멘인은 추방하는 것은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