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요원 '투잡' 해명 팩트체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감사 겸직' 금지 명문화
사실과 다른 해명 "인사책임자 목숨은 10개?"
권성동 대행은 열정과 능력이 인정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 논란을 반박했고, 대통령실도 관련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 씨가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일한 '투잡(이중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감사공무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법조인 사이에선 “한마디로 위법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8090603481
법과 원칙
공정성
다 개나 줘버리는 대통령이라니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직 감사공무원 "대통령실 논리면 모든 공무원 투잡 가능"
ㅇㅇ 조회수 : 1,932
작성일 : 2022-07-18 14:47:28
IP : 218.235.xxx.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굥명신과 국짐당
'22.7.18 3:09 PM (221.139.xxx.89)그들 자체가 헌법이고 법이에요.
공무원 겸직 조항 삭제하겠죠.
다 해쳐먹어라.2. 금지 금제조항
'22.7.18 3:12 PM (221.139.xxx.89) - 삭제된댓글삭제하겠죠.
감시 누가 직언을 해요?
굥이 법이고 국가임.
2찍들은 좋겠다.
코인빚 탕감에 공무원 겸직에 청와대 관광
다 니들이 해당되니까 잘 해보세요.3. 국짐들 수준
'22.7.18 3:2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국짐 니들 수준에서 능력은 범죄자여야 능력 인정해준다는거지?
4. ‥
'22.7.18 4:40 PM (211.36.xxx.161)자기들은 민주당 사람들에게 티끌만한 먼지도 찾아내서 법 적용 해 구속 시키려고 하면서,
윤 정부는 멀쩡한 법과 윈칙을 무너뜨려 맘대로 해버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57602 | ㅎㅅㅈ 멸치액젓, 원래 냄새가 심한가요? 8 | ㅋㅌㅊ | 2022/07/25 | 2,798 |
| 1357601 | 법꾸라지 대통령~ 3 | 해보자~ | 2022/07/25 | 1,170 |
| 1357600 | 어머 저 신기있나봐요. 2 | 역시 | 2022/07/25 | 4,407 |
| 1357599 | 왜 오수재인가 에서 허준호가 듣던 클래식곡 아실까요? 3 | 명탐정 | 2022/07/25 | 1,803 |
| 1357598 | 코로나 10일째,, 후각은 언제쯤 돌아오나요 2 | 어이구 | 2022/07/25 | 1,577 |
| 1357597 | 수원 광교 호수 주변 카페 추천해주세요 5 | 오늘도 | 2022/07/25 | 1,401 |
| 1357596 | 해운대 수영장 복장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5 | 해운대 | 2022/07/25 | 2,146 |
| 1357595 | 엘리베이터로 이사가능한가요? 21 | 궁금 | 2022/07/25 | 6,388 |
| 1357594 | 실업급여 여쭤봐요 6 | 퇴직자 | 2022/07/25 | 2,052 |
| 1357593 |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다ㅡ왓칭 | 여여 | 2022/07/25 | 985 |
| 1357592 | 남편은 왜 가끔 이상한 말을 할까요? 19 | 갱년기 50.. | 2022/07/25 | 5,613 |
| 1357591 | 이제 정말 안사기로 했어요 6 | 그만 | 2022/07/25 | 4,347 |
| 1357590 | 미국 호스트가족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16 | ᆢ | 2022/07/25 | 2,251 |
| 1357589 | 얼굴에 염증이 단단한 보라색(?)이 됐어요. 피부과가면될까요? 1 | 피부과 | 2022/07/25 | 2,351 |
| 1357588 | 신규 공무원이 또 그만두었다. 10 | ghdkgl.. | 2022/07/25 | 4,883 |
| 1357587 | 김연아 연애하다 기자에게 결려 사진까지 찍혔네요 115 | ...i | 2022/07/25 | 43,150 |
| 1357586 | 김연아 고우림이랑 열애 3 | ㅡㅡ | 2022/07/25 | 3,768 |
| 1357585 | 양미간 보톡스 1 | 사진 | 2022/07/25 | 1,801 |
| 1357584 | 살림 못하는 사람은 버려야 하나 봅니다 5 | .. | 2022/07/25 | 2,882 |
| 1357583 |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14 | . . | 2022/07/25 | 3,838 |
| 1357582 | 개가 밤마다 바닥을 긁어요 ㅠㅠ 23 | ㅇㅇ | 2022/07/25 | 3,343 |
| 1357581 | 윤이 지지율만회하기위해 정교수님 8 | ㄱㅂㄴㅅ | 2022/07/25 | 2,564 |
| 1357580 | 하루수면 영양제 드셔보신분 | ㅇ | 2022/07/25 | 889 |
| 1357579 | 돌싱글즈 소라 8 | 지금 | 2022/07/25 | 4,871 |
| 1357578 | 형사고소당했다고 쓰신분 보세요 5 | ... | 2022/07/25 | 2,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