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서울시 교육기관 강사로부터 수업 시간 중 모욕 & 명예훼손 건이 발생해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법률적 검토를 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입증 자료 제출함) 주변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 "명예훼손까지는 아니고, 언쟁이 있었던 것 같다."를 답변서에 그대로 인용했었고, 이 조사 과정 중 문제도 발생하여 가능하면 상위 기관에 이의 신청을 했음 싶어서요.
(이 답글은 조만간 지울게요.)
그런 경우 녹음 내용이나 증인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그 강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긴 힘듭니다.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사법기관에 고소를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올 사안입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 원본을 (형사 사건 증거 자료이므로) 직접 공유하지 않았고, 녹음 파일을 스크립트 떠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바란다고 했습니다만....
연락이 안 되던 주무관은 증인들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대신 사법부에서나 할 사건의 판단을 맡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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