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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금융감독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중요 국가기관 책임자를 검사들로 채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변 출신 인사로 ‘도배’를 했다고 과거를 탓했다. 신선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첫 백일에서 실패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 전임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증오의 욕설 폭력, 동네 사람들의 일상마저 파괴하는 범죄를, 사실상 용인했다.
대신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빵을 사러 빵집에 가고, 극장에 가서는 함께 팝콘을 먹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첫 백일은 온전히 국민을 위한 금같은 시간이다. 아내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그사이 일본이 움직였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전격 가입했다. 이 기구에서 미국은 디지털 통상, 국경 간 정보 이동 등에 관한 국제 규칙을 주도하여 반중 경제동맹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상절차법에서 정한 공청회나 국민 의견 제출,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절차의 어느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 국민은 의견을 제출할 공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차단당했다.
이렇게 급하게 IPEF에 가입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구를 장차 한국의 통상, 특히 이번 달에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철폐,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공용 사용 등을 결정한 세계무역기구(WTO)와 어떤 관계에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164개 회원국에 평등한 기구이고 세계 무역량의 98%에 적용되는 WTO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그럼에도 IPEF는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동맹체이기 때문에 WTO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하여 정부는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조차 중간 점검 없이 계속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본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이 협정은 일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의 가입 협상에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의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노동의 역사적 진실을 부인하는 일본이 오히려 CPTPP에 가입하려는 한국에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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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된 기사입니다.
그러나 두 분은 영화를 두 번이나 관람하러 가셨네요.
누가 댁에 넷플릭스 놔드려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