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이네요..통일부 "탈북 어민 북송, 잘못된 부분 있어"

[**]

https://news.v.daum.net/v/20220711140418054

통일부가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16명 동료 어부를 살해하고 탈북했다가 송환된 사건이 잘못되었다며.. 특별팀을 꾸린다내요. 

윤돼텅왈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정말 일은 안하고 계속 이짓거리인가요.

[국짐]

특기라고는 북풍조작뿐.
지지율 떨어질수록 저 지* 은 더할것임.

[미친]

살인마 범죄자를 받았어야했다구요??

[...]

민생부터 신경써

[우리가 왜]

죄짓고 탈출한 범죄인을 받아야 하는데 ?????

[또라이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깨진 유리창 누가 깼냐고 쥐랄하는 선장을 보는 듯

윤돼지야 지금 뭐가 중한지 몰르면 꺼지라우

[잘못된건]

맞아요.

적십자사를 통해서 돌려보네야함에도

실제 강제 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에 “군이 (귀순 어민을) 송환해 줄 수 있느냐”며 “송환 시 자해 위험이 있어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대대에서 에스코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군 차원에서의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은 경찰특공대원 8명을 동원해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표류해 온 북한 주민을 호송할 때는 대한적십자사가 인계한다.

또 그사람들 귀순의사가 분명했음에도 귀순의사가 불명확해서 돌려보낸거라고 거짓말했더군요.

[이해안되네]

조두순같은 흉악범인데
귀순을 받아들였으면
국민 여론이 매우 안 좋았을거 같은데..
굳이 왜... 저런 흉악범을 받아들였어야한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는거죠?

원론적으로는 조두순같은 흉악범도
인권이 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일반 선량한 시민과 동일하겠지만

국민 정서상 그걸 누가 수용합니까...

[ㅇㅇㅇ]

15명이나 살인한 흉악범인데 당연히 북으로 송환해야지

[이해가]

아무리 문재인정권이 마음에 안들어도 그렇지 16명을 살해한 사람들을 받아요?
어떤게 인권인가요?

[125.177.xxx.53님]

16명 살해 혐의를 받는 귀순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약 사흘 만에 종료된 이유도 검찰 조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범죄 행위를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었다”며 “그것은 북한에서 규명해야지 우리가 규명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범죄 행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어민뿐만 아니라 살해 현장인 오징어잡이 어선도 북에 넘겼다. 국정원은 ‘증거인멸’ 우려에도 이 오징어잡이 어선의 소독을 의뢰한 바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현재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수사도 안한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뿌리나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범죄 행위를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었다”며 “그것은 북한에서 규명해야지 우리가 규명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ㅇㅇㅇ]

북풍 안먹힌다니까
국힘당정권되면 조작정권된다더니 딱 그러네

[어느국제사회]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자를 망명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윤석열의 북풍 놀이

그 살인범들 데려와서 정착금 주고 교육비 대어주면 세금 낭비 한다고 검찰 조사했을 듯.

[탈북]

탈북의사가 있다고 해도 흉악범인데. 우리세금으로 콩밥먹여줘야해요? 문정부 흠집낼려고 애쓰는게 이정도내요. 민생돌볼생각이나 하지.. 머리가 안되서 이짓만하고 있는듯하네요.

[...]

아마 이 탈북자 받아들였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맞닥ㄸ렸을거고

이 범죄자 수용한 것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됨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국민 정서에 합당

왜 수용하지 않았냐고 수사해서는 안됨

[미친...]

우리나라에서도 18명 살해한 살인범은 감옥에서 무기징역 받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데
할일없어서 살인범을 탈북자라고 받아줘야 하냐
제정신인가...
하여간 윤정부 드럽게 일은 못하면서 앵간히도 전정부 꼬투리 잡네.
이러고도 지지율 30%대라니 기가 찬다.진짜.
연말에 10% 지지율 나온다에 500원 건다.

[ㅇㅇㅇ]

KAL기 폭파범 살인자 김현희는 살려주고 잘먹고 잘살게 해준 국힘당정권

[ㅇㅇㅇ]

그 살인범들 데려와서 정착금 주고 교육비 대어주면 세금 낭비 한다고 검찰 조사했을 듯.22222222222222

[경제난]

경제부터 좀 살려라!

[...]

저 16명이나 죽인 살인자가
한국 와서 우리 국민도 죽이길 바란건가?
왜 살인자를 안 받아줬냐고 따지다니
하여튼 국민 안전에 관심없는 건 종특이라니까

[ᆢ]

국짐 머저리들은 저당시엔 뭐하고 이제와서 지ㄹ 이래요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