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의 더 큰 문제, '검찰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성역'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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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709094148731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에 착수한 것 같다"

비유컨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대검이고,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이다.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검찰 조직도 속 부서들이다. 감사원은 검찰의 감찰부장 역으로 오버랩되고, 금융감독원은 경제수사 부서가 된다. 검사들은 어느 조직이든 스며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통치 행위에 주·조연급으로 나선다. 검찰총장 없는 서초동은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완전히 장악했고, 검사 출신이 총리 비서실장(박성근), 국정원 기조실장(조상준), 금융감독원 수장(이복현)에 올랐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엔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송옥렬)가 내정됐다. 대통령 고교대학 후배(이상민)가 수장인 행정안전부는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에 착수했다. 국세청 빼면 '4대 권력·사정 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화'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감사원은 이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 감사에 착수했고, K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언론도 '검찰공화국' 안에선 통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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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공화국'의 '공정' 논리가 유일하게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도 안하고 있다. 국회는 원구성을 핑계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영부인의 '비선 논란'은 "문제 없다"고 한다. 이건 가이드라인이다. 건드려서는 안되는 분야다. 영부인의 친오빠가 영부인 사진을 친한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영부인의 팬클럽 회장이 여당 내부 상황에 간여하는데 그냥 둔다.

[이걸]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참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