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국 신설이 문제인가?

[ㅇㅇ]

회사에서 이야기해보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한게 정확히 왜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검찰도 기소와 수사에 정치적 중립이 중요해서
외청으로 검찰청을 따로두고 검찰청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고 있잖아요.

군사정부 시절 탄압의 도구로 수족부리듯
정권의 하수인 역할하던 경찰을
군부독재이후 시대흐름에 맞춰
치안본부에서 청으로 격상시키고
인사와 예산권한을 주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정부에서 행안부내에 경찰국을 두어
경찰청의 인사,예산권을 군부독재 시절처럼 다시 뺏어 오는겁니다.
말로는 수사권한은 경찰청에 그냥 두었기에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독립은 그대로 보장하는거다라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죠.
직장생활해봐서 알잖아요.
인사와 예산권한을 가지면 그 조직의 모든 것을 가진거고,
인사와 예산권한 뺏기고 독립적인 부서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이 정권 고위직 수사할 일 있을때 인사와 예산권한 쥔 행안부 장관이 넌지시 말한마디하면 경찰이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야당 탄압수사하라고 넌지시 말하면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다시 전락하는 겁니다.

형식적 법치시스템을 다시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있어요.
경찰을 뺀 모든 사정기관에 검찰출신을 보내 장악하더니
하나남은 경찰마저 장악하여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 미친 정권입니다.
국민들 횃불외에는 방법이 없게끔 정권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칼 휘두르고]

몽둥이까지

[ㅇㅇ]

문정부가 검찰 인사할때 검찰청장 의견 들었네 마네 할때
온통 언론들이 검찰의 독립성 이야기하며 온갖 칼럼과 사설로
윤석열 편들고 난리였잖아요.

지금 정권이 경찰국 신설해서 경찰독립성을 위협하는데
언론들은 도통 꿀먹은 벙어리들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

강도가 칼까지 꺼내들었는데 나 죽었소하고 가만히 있을순 없죠. 강도한테 당하든, 강도를 때려잡든 결단을 내야될때가 오겠죠.

[ㅇㅇ]

우리나라미쳤어요.정확하게윤석열또라이.

[노태우 때도]

못한 걸 했다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검찰, 경찰을 떡 주무르듯 하겠다는 거죠.
사법부 등신들은 미리밀 알아서 기고 있고요.
정말 한심한 족속들.

그런데 비판 하나 없는 언론들.
참담해요.

[ㅇㅇ]

이거 막아야 해요
얘네들 생각하는거 뻔하죠
경찰을 지네 밑으로 두고 예전처럼 하겠다는건데
헌정질서 파괴

[ᆢ]

검수완박 외쳤으면서 이럴줄은 몰랐어요?자업자득

[ㅇㅇ]

106.101//
검찰 수사권 축소하고 경찰 독립권 뺏는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헛소리인지 ㅉㅉ
무식열이 대통령 뽑았으면 검찰독재 당연한거 아니냐는 개솔과 똑같은 소리하면서 본인도 뭔소리인지 모르고 지껄이네 ㅉㅉ

[ㄷㄷㄷㄷ]

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 문제인가.
1 경찰권력의 중앙 예속화. 박종절 사건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귀이다
2 입법 아닌 행정규칙을 통해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보장하려 드는 건 편법이다
3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 관할에 치안, 경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분쟁 예상된다. 그러니 이 사안은 행안부장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방송에 나온 거 정리했어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

이런 건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굥대가리에서 나왔을 리는 없고... 지들 맘에 맞게 싹 다 바꿔가는 걸 그대로 눈 뜨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게 넘 공포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