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재 핵발전소 4기만 가동 중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 21기의 핵발전소가 추가적으로 폐로를 결정했습니다. 안전 심사에 합격한 핵발전소는 17기에 달했지만 2022년 5월 16일 현재 일본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4기뿐입니다. 

추가적인 안전 대책 설비 공사 등의 지연이 그 원인입니다. 재가동 심사 미신청은 9기나 됩니다. 아마 이 중 몇 기는 폐로가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탈핵을 지향하는 시민들도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사고 시의 피난 계획이 실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지자체가 재가동에 합의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핵발전에 대해서 법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판 제도는 3심제로 지금까지 1심(지방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3건 있습니다. 오이 핵발전소는 내진 안전성 결여로 승소, 도카이제2 핵발전소는 피난 계획 실효성 결여로 승소, 그리고 이번 5월 말일에는 도마리 원전이 쓰나미 대책 결여로 승소가 되었습니다.

http://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9

[ㅇㄱ]

http://www.nonuke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9

[그런데]

오늘 굥은 원전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미췬 굥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방안도 없는데....원전만 저리 짓고 가동하면 어쩌려는지

한국 원전산업 경쟁력이 최고라는 거짓말
2017.8.31 뉴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9088.html

우리나라는 원전 공급국 중 유일하게 ‘원천기술’이 없다.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현 도시바-웨스팅하우스에 합병) 사에서 기술을 사왔기 때문이다.

2020.6/10 뉴스
[이슈] 세계적 원전기술 회사 美 웨스팅하우스 사장단 한국방문 놓고 "인수-합병-협업" 말말말

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370

UAE 바라카원전의 기본 모델인 한국형 APR1400의 원자로 부문 특허는 웨스팅하우스 것이다.

고리1호기 설계를 했으며 이후 한국형 경수로 원전의 핵심기술인 원자로 부분 특허는 대부분 웨스팅하우스 것이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우리나라가 APR1400과 같이 독자적인 한국형 노형을 독자 개발해도 원전 핵심인 원자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처지인 셈이다.

삼성이 핸드폰을 아무리 잘 만들고 가장 많이 팔아도 핵심 특허권자인 퀄컴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우리나라]

시간 있으시면, 웨스팅하우스 관련 뉴스좀 보세요.

원전 지으면, 로열티가 미국 회사에 나가는거 검색하다가.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가 인수하려는중임.

트럼프때 미국이 중국에서 인수하는건 막았고. 일본에 넘기려고 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서 중단.


1886년 설립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대형 냉장고 하면 떠오르는 기업으로 1970~80년대 국내 상류층조차 선호한 미국의 대표적 가전업체였다.

1999년 원전 사업으로 전업한 웨스팅하우스는 영국 원자력 연료 기업에 인수됐다. 그리고 2006년 일본 기업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54억달러에 인수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다가 발생한 63억 달러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3월 29일 파산 신청했다.

2018년 일본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캐나다의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에게 46억 달러에 재매각한 상태다.

현재 동유럽 신규 원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만 갖고 있지 이를 실행할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당초 일본과 파트너십을 추진해왔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국제적 신뢰도가 급전직하하면서 대체 파트너를 물색하던 중 한국을 택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자신들의 핵심 특허기술과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건설 실행력의 만남을 원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내 원전업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기술력을 당시 확보했다면 30여 년 전 핵심특허를 웨스팅하우스가 아닌 우리나라가 취득했을 것이란 자신감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전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우리나라만큼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중국이 최근 근접한 수준까지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핵심 운용기술은 우리에게 밀린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빨 빠진 웨스팅하우스를 우리나라가 인수하겠다고 덤빈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9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웨스팅하우스 접근 방식은 신중해야 하며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산업계에 보낼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산업에 돈을 투자하고 한미 원전 동맹, SMR 수출, 웨스팅하우스 협력 등 희망을 불어넣으면 개미투자자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정부 말만 믿고 원전 사업에 투자할 것인데 과연 원전 수출이 생각대로 산업계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잘못된 시그널을 정부가 보내면 결국 피해는 개미투자자, 중소기업들이 받는다는 논리다.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협력 구도는 핵심 사업 주도권은 자기네가 직접 갖고 한국 기업은 시공, 부품 공급, 원전 운영 등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24일 웨스팅하우스와 원전사업 협력을 맺은 것도 이의 일환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120.142님]

명박이가 원전 수주했다고 자화자찬할 당시
우리나라는 노가다만 했지 핵심기술과
부품만 팔아주는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