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개정도 반대하는 민주당

[ㅇㅇㅇ]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임대차3법은 개정해야한다가 국민 여론이고 여당도 당장 혼란을 감안해 우선 일부 개정부터 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안된다며 법안 개정할수 없다고 버티네요.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버티면 답이 없는데...
국회 휴업은 지금 20일이 넘어가고 개정이 필요한 법이 넘쳐나고
윤석열도 국민들 숨넘어 간다고 독촉하건만...
의원수 과반이 넘어가니 검수완박이니 뭐니는 속전속결
지들 멋대로 밀어부치는 것들인데 정작 일해야할때는 나몰라라
투표잘해야합니다.

[ᆢ]

촛불에 선동되서 왜 민주당을 찍었을까
후회 또 후회네요

[..]

원글 첫댓
얼씨구 절씨구
어이가 없네요.
윤가 찍은 게 자랑?? ㅋㅋ

[그래서]

두분은 투표 잘하셔서 2찍 허셨군요....
모지리들.?아님 신천지?

[ᆢ]

모자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네
정치병이니 상황이 안 보이는건지
민주당 단물 빨아 먹다 못 먹어 저러는지

[ㅎ]

지금 국짐당은 맘에드시나봐요 그네가 말아먹게 그냥둘껄 그랳나봐요

[원글]

ㅎ
'22.6.21 1:26 PM (220.94.xxx.134)
지금 국짐당은 맘에드시나봐요 그네가 말아먹게 그냥둘껄 그랳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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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먹은건 문재인이죠
박근혜때 공공기관 부채 499조-> 문재인 583조
100조나 빚이 늘었어요. 공기관 빚은 결국 뭐로 채워야할까요?
국민세금. 이정도는 아시죠?

[아니]

임대자들 입장에서 임대차법이 불리하겠지만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임대로 사는 건데 임차인들에게 불공정했던 법을 바꾼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여기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 전세금 마음대로 올리고
내몰고 싶을 때 내몰 수 있는 예전이 좋았겠지만
자기들은 사정이 어떻든 2채이상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임차하는 사람들도 집이 없거나 사정상 자기 집 외에 다른 집에 사는 입장이라면
임차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하겠어요.

첫 댓글은 무슨 생각이죠? 내 집 내마음대로 올려받고 몰아내고 싶을 때
못 내보내게 돼서 불만이예요? 촛불에 선동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종부세 깎아준다는
것에 선동되었겠지

[ㅇㅇ]

전 임대차3법보다
대통령놀음하는쓰레기들 치우는게 우선 같아요

[..]

임대차3법의 어떤 점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요? 시비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시행된지 얼마 안되고 이제야 효과 나타나는 정책을 바쓴다는데 제정신이 아닌 정권이지 그걸 반대하는 야당을 왜 욕하나요??
아무 생각 없는 정권에 그나마 180석인 야당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경제는 김우빈 오늘날짜 방송을 먼저 들어보고 야당을 비난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ㅇㅇ]

예전에도 썼는데 임대차3법에 이미 적응한 사람들이 대다수고 지금 와서 흔들어봤자 시장에 무리만 줍니다.

[…]

바쓴다-> 바꾼다

[ㅇㅇ]

민주당이 있어다행이네요

[영통]

박주민 발의하한 저 법 때문에 대선 졌다.

[...]

임대차 3법이 왜 개정되어야하는데요?
그거 혜택 본 사람들 의견은 개무시하고 붇카페 다주택자들 성토만 마치 여론인것 처럼 프레임 짜네.
딱 문재인 정권떼 부동산으로 정권 먹칠할때 쓰던 수법. 아직도 임대차3법을 악법 프레임 쒸어서 눈물겹게 민주당 까고 꽁 쉴드네 ㅉ

[ㅇㅇ]

저희 5프로 인상률 적용받아서 편한데
왜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원하세요?
욕만 하지말고 의견을 써보세요.

[원글님]

말아먹은건 문재인이죠
박근혜때 공공기관 부채 499조-> 문재인 583조
100조나 빚이 늘었어요. 공기관 빚은 결국 뭐로 채워야할까요?
국민세금. 이정도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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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부대 카톡뉴스같은 소리하시네요.
공공기관 부채에 무엇이 포함되는 지 아세요? 누워서 잠만 자던
박근혜정부와 코로나 방역을 치뤄낸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요??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9181

기재부 입장]

1. 공공기관 부채 관련 

□ LH, 한전 등 주요 10개 공기업 부채규모는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1), 전력 설비(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확충2) 등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1) 임대주택(누적): (17년말) 103만호 → (’21년말) 135만호 (32만호/31.1%↑)
2) 전력설비용량(누적): (‘17년말) 116,730MW → (’21년말) 134,393MW (17,663MW/15.1%↑)
ㅇ 이러한 투자 등에 따라 자산(자본)도 함께 증가하여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1.상반기 196.6%로 ’17년과 비슷한 수준(194.4%)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당기순이익의 경우 ’17년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여 총 합계 8조원 규모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영향과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급등, 금리인상 등 경영환경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불요불급한 사업ㆍ투자 조정 강화, 출자·출연 등 개별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유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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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ㆍ
'22.6.21 1:30 PM (223.39.xxx.81)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임대차3법은 개정해야한다가 국민 여론이고 여당도 당장 혼란을 감안해 우선 일부 개정부터 하겠다고
ㆍ

세입자 보호가 안되니 만든 법안이에요
수정할 부분 있는건 알지만,
여당 개정안에는 세입자 보호가 없으니 문제인겁니다.

임대차 3법 근간을 흔드는 개정안에 반대하는걸
민주당 버티기라고 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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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란건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걸 막는거죠
세입자 부담이 가중되는건 결국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이고 큰틀에서 시장 안정 시키는게 핵심이죠. 억지로 5프로 제한하니 그 부작용이 누구한테 나타났나요? 시장가격대로 못 올린 임대인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요, 시장이 들썩이고 주변 집값과 전세 월세 폭등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된거에요.
다주택자 적폐라고 하는데 다주택자 없으면 전월세도 없는거죠
결국 그 피해 누가보냐고요
이번 개정안을 세입자 보호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민주당이 부동산을 엉망으로 만든 기조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모른다는건데 참담하죠

[…]

잘했으면 정권이 왜 넘어갔겠어요 !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시기가 안맞아떨어진 탓이니
협조안해주고 저런식으로 버틴다면 ,
기다렸다가 다음 선거에
국회의원 뱃지 싹 다 뺏어버리는 수 밖에..

[ㅇㅇ]

그런데 임대차3법 개정안 이미 나왔어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뭐죠? 기사라도 갖고 와 보세요.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이슈인데 아직 검토 단계일 뿐 확정 기사 나온 걸 못 봤거든요.

[ᆢ]

똥고집 민주당이죠
지들 잘못 절대인정 안함
문재인도 국민은 집값으로 죽어나도 5%이상 되었다고 하고
혼자 자화자찬 발언만 미친새끼

[ㅇㅇ]

그리고 그 검토안 중에 4년을 2년으로 되돌린다 같은 무리한 안은 없었어요. 그랬다가 진짜 폭동 일어납니다.

[원글]

원글님
'22.6.21 1:39 PM (103.108.xxx.245)
말아먹은건 문재인이죠
박근혜때 공공기관 부채 499조-> 문재인 583조
100조나 빚이 늘었어요. 공기관 빚은 결국 뭐로 채워야할까요?
국민세금. 이정도는 아시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태극기부대 카톡뉴스같은 소리하시네요.
공공기관 부채에 무엇이 포함되는 지 아세요? 누워서 잠만 자던
박근혜정부와 코로나 방역을 치뤄낸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요??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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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려면 제대로 해석을 하셔야죠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저 사회적 가치
항목이 문재인 정권들어 비중 엄청 높였죠
그 비중만큼 재무건전성 평가는 낮췄고요

그럼 대체 그 사회적 가치가 뭐냐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냐 인권교육 얼마나 잘시켰냐 이런 항목이에요.

국영수 비율 낮추고 윤리점수에 가중치줘서 성적매긴거에요

재무건전성 비중을 낮췄으니 공기관들이 적자 늘어나도
전체 평가에서 높은 평가 받았고요 그리고 지들끼리 상과급 잔치했죠
한전 적자만 작년에 6조 올해는 무려 30조 적자 예상돼요
문재인 탈원전이 주 요인인건 아시죠? 전기요금 인상만 남았죠

오죽하면 기재부에서 한전 한국전력기술 등 부채심함 공기업 성과급 잔치한거 토해내라고 했나요. 임원들은 토해낸다고 하네요 어죽하면...

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하니까요

[…]

조삼모사 원숭이도 아니고 당장에 5%만 올리면 그게 세입자 보호가 되나?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대선, 지선 패배 원인이고
그 중에도 화룡정점인 임대차 3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민주당을 어째야할까요. ㅠ ㅠ

[ㅇㅇ]

담번에 박주민이 되나 안되나 보면 되겠네 ㅋ
그렇게 문재인정권이 잘했는데
대선 지선 왜 저렇게 졌대? ㅋㅋㅋ

[2082]

뻔뻔하게 멍청하니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잘한다고 표주고 있죠 ㅎㅎㅎㅎ
미국에선 집사지 말라카는데 우리만 사라사라 하는 꼴이며
부자감세하면서 낙수효과는 어케 누리라고

수준이 참 대단하다 대단해

[민주당]

찍었지만 임대차3법은 개정해야지요.

[국짐당]

부자당편인데 재들이 법고치자고 하는건 저 법이 엄청 좋은법 이라는 반증인데 왜 고쳐요? 저 법은 좋은 법이에요. 좋은법. 집 가진 애들이 그때 임대료 못올릴것 같으니 그 당시 세입자 다 쫓아내고 그 집을 전세로도 안내놓고 공실로 몇달 놔뒀어서 전세 품귀현상이 생겼던 거지 저 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잘 하고있네요~]

계속 저렇게 헛발질해야됩니다~~~
그래야 180석도 싹 뺏기고 주제파악 하죠ㅋ
계속 반대해라! 이 더불어만짐당것들아!!

[...]

임대차3법 손본다는건, 4년으로 묶는걸 풀어서 유통되는 임대물량을 늘리기 위함이지요.
정확하게 어떤 개정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 방향으로 갈듯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거주 요건을 없애서, 이 또한 임대물량을 공급하려고 하는거구요.

[원글과 첫댓]

2찍으신 분들^^

[개정 지지]

임차인이지만 임대차3법 개정은 지지합니다.

전세 갱신권, 말만 번드르르, 임대인들이 피해갈 편법 다 있습디다.
작년 여름에 갱신권 쓰려다가 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길래
눈물을 머금고 이사했어요.

부동산에서 말을 흐리더군요. 저희 이사 나오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집주인이 고치고 들어온다고 하다가 집주인 아들이 들어올거라고 하다가....
소송도 가능하다던데, 이미 돈 들여 이사 나온 거 이제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현재 법은 허점이 너무 많구요, 악법은 개정해야하는 게 맞지요.

[..]

금리 올리면 전세자금대출은 안오르나요?

전세자금대출도 올라서 월세로 돌리고

어차피 싼 데 찾아 이사가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왜 반대하는거죠?

[..]

전세자금대출도 4.35% 된대요.

[전]

세입자입니다. 저는 임대차3법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2년차 접어들면서 어느정도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나갔고 사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더 강화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많은 현실에서 임대인의 목소리만 커서 형성된 임대차법 개정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가 무능력하고 패배자로 인식되는 나라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소리내기 힘든게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세입자입장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2+2로 주거권 안정을 반대하는 사람? 5%이내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리고 매물이 잠겼다고 하시는데 이미 2년 지났고, 매물은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매물은 잠긴다면 그건 부동산 매매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이지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후 법 적용을 받은 사례는 겨우 20프로 였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을 적용해준 임대인은 20%로밖에 아니였다는 거지요..

[...]

존재 자체가 비민주적인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