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행안부, 오늘 '경찰국 설치' 발표 예정- 80년대로 회귀

[독재 국가]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344954?od=T31&po=3&category=0&groupCd...


- 1960년도 제2공화국 헌법으로 경찰 독립을 명시했으나, 61년도 516 군사쿠데타로 헌법에서 누락됨.

- 사실상 60여년전 이미 헌법으로 보장했던 경찰의 독립을 다시 위협하는 상황.

- 또한 91년 노태우정권때 경찰국을 두려고 시도했다가 실패. 

- 노태우정권 이후로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다.

- 경찰 조직이 반발하고 있는데, 정권 초기에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함.

(뉴스공장 이웅혁 교수 코너 나름 요약)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힌민국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의 절차를 밟고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들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이제 그만 지켜보고 거리로 나오세요 ㅠㅠ

[...]

이게 2찍들이 만든 세상이오

[와]

어게인 1987

[.....]

검찰 독립 운운하더니
경찰은 통제하고싶구나.

독재정권 탄생!!!

[ㄹㄹ]

경찰들도 집값때문에 이런 줄도 모르고 굥 찍었겠죠

[미친]

머리는 다 굴리고 있구나

[ㅇㅇ]

일제강점기로 되돌리네요 굥의 폭정 못막나요
횃불이라도 들어야할판

[...]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굥부부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은밀한 천공처럼
그 언제서 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ㅇㅇ]

심각하네요 ㅜㅜ

[...]

정말 지맘대로 하네요.
이거 경찰조직에 대한 횡포 아닌가요?

[ᆢ]

경찰들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저걸 그냥 두고 보나요?
민주당은 보고있는건가요

[ㅇㅇ]

뭐..지들이 알아서 긴다는데 어째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네요

[시스템이 다 알아서]

그래서
여론신경 안쓴다.
난 몰라요.
경제위기는 노력으로 극복해라.
이러면서 세상 편안했구나.

[...]

검수완박을 이렇게 대처하는군요.
그 경찰국에 또 검사출신 앉히겠구요..

[...]

경찰국이라는건 검찰 밑으로 경찰국이 탄생되는 거예요? 현잰 독립된 두 기구였는데??

[어휴]

기어코 브라질 전철 밟겠다는거네. 두달만에 나라를 이 지경 만들수가. 진짜 기가 막힌다.

[…]

경찰조직 수장들은 검찰만큼 배포가 없나 보군요.
아래 후배경찰들이 딱하게 됐네요.
진정한 검찰의 개가 되게 생겼군요.

[...]

수장들은 맘이 지옥이라도 정권에 복종해야 하니
할수 없을거예요.
오히려 한소리 했다가 짤리기라도 하면 조직에
큰 혼란과 폐를 끼치게 될테니까요.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나요?
진짜 취임 한달동안 어쩌면 이렇게 나라를 뒤집나요?

[세상에]

경제위기는 방도 강구 할 생각도 없다고
뻔뻔하더니
이런 궁리는 철저하기도 하네요.
검경 언론 다 장악하면
나라 망쳐도 지들은 안전하다 이거네요 ㅠ

[하이고]

이러니 검수완박 하지 말란 거였잖아요
그렇게 말해줘도 안 듣더니

사법부 산하로 독립되어 있는 검찰조직과는 달리

애초에 경찰은 행정부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권 아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조직이예요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니까요

그래서 검수완박 되면
경찰은 더욱 대통령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고
옷 벗고 변호사할 수 있는 검사와는 달리
옷 벗으면 끝인 경찰들은
지들이 먼저 나서서 이 정권이 좋아할만한 수사를
알아서 찾아서 하게 된다고 경고했었죠.

그래서 적어도 경찰조직은 독립시켜놓고 하던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은 대비해놓고
검수완박 하라고 그리 말해줘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게 당신들 아닙니까?

애초에 경찰조직이 행정부 산하 조직인데 저걸 어떻게 피하겠냐구요?

임대차 3법도 그렇게 경고해줘도 안 들어먹고
검수완박도 그렇게 경고해줘도 안 들어먹더니
이제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이 정부가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했기 때문에
경고해 준건데 알바, 기레기 토왜 취급했었죠.
민주당은 자기 발목을 자기가 묶은 거예요

[39.117]

물타기 하지 마세요. 경찰국 설치 자체는 검수완박이랑 상관없이 하면 안되는거에요. 독재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를 비난해야지 무슨 ㅉ
요때다 싶어 임대차 3법 꺼내는 클러스 ㄷㄷ
임대차 3법으로 혜택 본 사람도 주변에 널렸음.

[ㅇㅇ]

웃기시네요
지금 논점이 경찰국 설치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왜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경찰은 행정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조직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경찰이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처럼 독립된 소속이었다면
경찰국 설립 자체가 월권 행위가 됐을 거라는 거죠

애초에 경찰을 독립시키고 일을 처리했으면
이런 꼬라지는 보지도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ㅇㅇ]

그리고 베네수엘라 타령은 말이죠
10년 전에 베네수엘라 찬양하던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가 인류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차베스에게서 배워야 한다 (무려 조희연 왈)
베네수엘라 모델로 신자유주의에 맞서자

베네수엘라 본 받아야한다고 뇌절하던 게 누군데요?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죠?
차베스 이어 받은 마두로가 중국에서 디지털 독재 비법 전수받아서
일당독재 구조 공고화하고 있죠?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까지 미국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쳐도
(이것도 솔직히 웃기는 게
자기네가 먼저 석유회사들 국영화하면서 외국 자본 다 내쫓은 결과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석유는 중질유이고 황성분이 많아서 탈황공정과 분해공정이 필요한데
외국자본 다 내쫓으면서 기술력도 다 내쫓은 꼴 됐죠.
애초에 품질 좋은 석유가 아니었는데다가 유가까지 하락하니 나락 간 거구요)

망하고 나서 중국와 야합하면서 독재의 길 걷기 시작한 건
(베네수엘라는 중국에게 석유를 주고 중국은 일대일로를 제공)
진보가 부르짖는 이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알려주죠

그렇게 무상복지, 신자유주의에 대항, 포퓰리즘 부르짖더니
그 끝은 1당 독재인 거예요

[...]

그니깐 행정부든 사법부든 경찰국 설치는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인데 그걸 비난하세요.
그리고 베나수엘라가 국유화 안했다면 최소한 외국자본이 빨대 꽂아서 국가 꿀떡하는건 매한가지에요.
와국 기술,자본 받아들여서 중남미 어떤 꼬라지 됐는지 보고도 몰라요? 베네수엘라가 띡 저거 하나 가지고 망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까지 민주당이 집권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나라 망쳤어요?베네수엘라 됐냐구요.
지금 되려 나라 망치는게 굥 아닌가?

[ㅡㅡ]

아니 그니까 지금 헌번에 그게 보장되어 있냐구요?
지금 경찰권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에 위배 어쩌구 저쩌구 말로 떠들어보라구요
그게 먹히나?

지들 비리 저지른 거 드러나는 거 원천 차단하려고 검수완박한 민주당에
그 민주당 잡아들이려고 경찰국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국짐에
대환장의 콜라보죠

사람들이 토왜 기레기 알바가 아니라
누구나 그 정도는 내다볼 수 있으니까
검수완박 전에 경찰은 독립하고 추진하라고 한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될거라고 경고한 거라구요

[ㅡㅡ]

그리고 그 망했다던 중남미에도
중국 화웨이, ZTE 진출해서
디지털 독재 열심히 전파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언급한 건
10년 전에 그렇게 베네수엘라 찬양하던 너네가
지금와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않느냐는 소리로 말 한 겁니다.

언제는 베네수엘라의 무상복지, 포퓰리즘, 신자유주의 항거를 본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차베스 타령하더니
이제와서 망한 나라의 표본이라고....

[웃겨서]

민주당이 무슨 차베스 타령을 목소리 높여서 외쳤어요? ㅋ 하여튼 과장 과장 ㅉ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그랬으면 퍽이나 너네들은 가만히 있었겠네요 ㅎ
차베스를 누가 그렇게 목놓아 외첬습니디까? 기사 한반 긁어봐요.

[하나더]

베네수엘라 찬양했다 기사 좀 보여주고 타령 타령 노래를 부르시죠?

[하나더]

항거래 ㅋㅋ 어휴. 뇌피셜 오지네

[211.36]

https://news.v.daum.net/v/20070220225808582?f=o
"노무현 대통령, 차베스에게 배워라"

조희연 교수는 "진보적 민중주의와 헤게모니 정치 차원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있다"며 "오히려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대중호소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211.36]

지난 2006년 KBS 스페셜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연출 이강택)'이라는 특집 기획물을 통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기치로 내건 '반미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실험'을 소개했다. 베네수엘라의 체제 실험을 미화하는 내용이었다.

KBS의 보도가 신호탄인 양 국내의 '전문가'들은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띄우기에 나섰다. 노골적으로 차베스를 찬양하는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베네수엘라 혁명 연구모임 엮음)'라는 책이 나왔다. 한겨레신문에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는 거창한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좌파 언론들은 6월 항쟁 2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자국 언론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차베스를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보도까지 쏟아냈다. 외신들은 이미 차베스를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로 치부하던 시기였다. 찬양 일색의 차베스 묘사는 이례적이고, 고집스러웠다.

[ㅇㅇㅇ]

울나라에 대통령이 있나요? 검찰총장이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할 일은 안하고 검찰총장질 하고 있네.

[211.3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81800481

어이없게도 10여 년 전 국내에서는 ‘베네수엘라 바람’이 거셌다. “베네수엘라가 인류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좌파 진영의 찬사가 넘쳤다. “노무현 대통령, 차베스에게서 배워야 한다”(조희연 서울교육감)는 식의 직설이 잇따랐다. 언론도 공범이었다. 소위 진보 매체들은 ‘한국에도 차베스 같은 지도자 필요’ ‘베네수엘라 모델로 신자유주의에 맞서자’는 주장을 쏟아냈다. 공영방송 KBS까지 현지 취재로 차베스 칭송에 앞장섰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 베네수엘라는 초유의 경제·사회적 파국을 맞았다. 지도자의 오판과 위선, 국민의 이기심과 무지가 빚어낸 ‘국가의 자살’(미국 포린어페어스)이었다. 한때의 ‘차베스 놀이’는 부끄럽고 민망한 기억으로 남고 말았다.

그렇게 한국 사회 담론의 장에서 퇴출된 베네수엘라가 최근 다시 소환됐다. 대혼란을 초래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베네수엘라와 ‘싱크로율 90%’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관심이 커진 것이다. 베네수엘라에만 있다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연내 출범시킨다니, ‘어쩌자고 망한 차비즘(차베스주의)을 따라 하느냐’는 비판이 봇물이다. ‘베네수엘라 꼴 날 것’이란 오래된 우려에 콧방귀 뀌던 이들도 ‘이러다간 정말…’이라며 진지하게 정책 전반을 비교해보는 모습이다.

■ 정작 베네수엘라는토지공개념 도입했지만
소득 안쓰고 다 모아도 내집마련에 151년 걸려

베네수엘라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서민에게 주택 2000만 가구를 무상으로 지어줬지만 부동산시장은 극도로 혼란스럽다. 국민이 한 해 연봉을 전부 저축해 집을 사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베네수엘라는 무려 151.48년(2019년 기준)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2위 홍콩(49.38년)보다 세 배나 길다. 토지가 국가 소유인 중국이 30.29년으로 3위다. 반면 자유시장체제인 미국(3.54년) 호주(7.68년) 독일(9.42년) 일본(12.83년) 등은 소요 기간이 훨씬 짧다. 토지 사유를 제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버블이 더 심하게 나타난 셈이다.

[211.36]

http://whytimes.kr/m/view.php?idx=6782
[차베스를 추종하고 찬양하던 사람들]

2007년 3월 23일자 ‘한겨레21’에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라는 거창한 기사가 실렸다.

이 매체는 “선명한 반미 노선을 앞세우며 석유를 매개로 남미를 뛰어넘어 대안세계를 모색해가는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행보는 거침이 없어 보인다. 세계는 왜 차베스의 정치 실험에 주목하는가?”라는 내용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시 정연주의 KBS는 특별취재팀을 동원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특집방송을 내보냈다. KBS는 이 프로그램에서 차베스의 반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소개하며 그의 노선을 찬양에 가까울 정도로 미화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을 맡고 있는 조희연 당시 성공회대 교수는 차베스의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때 ‘한·미FTA 졸속체결 반대 시국선언’을 하면서 좌파진영이 똘똘 뭉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당시 한성대교수를 포함해 민주당 혁신위원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상곤,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장표, 통계청장을 맡고 있는 강신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감상곤 같은 이는 열렬한 차베스주의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