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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ㅇㅇ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22-06-18 14:34:28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65.do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52647?sid=102


 A씨는 양육비 1550만원을 미납해 지난 4월28일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나, 정지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됐다.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도 생겼다. 양육비 54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출국금지 대상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다가 공시송달 후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기 전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기 지급 의사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제시해 양육비채권자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했다.


명단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되니까 양육비 지급하네요.
여가부 정말 잘하네요.
IP : 175.121.xxx.2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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