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전운임제' 덤터기 쓴 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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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09131?lfrom=kakao

각계의 지적에도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화물연대는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해부터는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화물연대의 입장을 듣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간담회를 연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 등은 일몰조항을 삭제해 안전운임제를 계속 운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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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내가 아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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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은 특정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이 아니다.

일반 개원의 의사나 길거리 국밥집 사장들처럼 자기 트럭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더불어 의사는 그게 허용이 안되지만 국밥 가격은 국밥집 사장이 매기듯이 화물 운송비는 화물 기사들이 알아서 메긴다.

그래서 화물노조가 아니라 화물"연대" 즉 Union이 아니라 Associ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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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기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3권이 없고 단체행동권이 없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전 화물기사들의 대표성을 띨 수도 없다.

그들이 파업(이 아니라 사실 휴무)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네들 권리지만 그 사유가 시장 가격 조정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독과점을 통한 가격 담합이며 의사들이 의협아래 모두 담합하여 진료비 안올려주면 우리 모두 병원 문 닫고 환자들 치료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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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좌빨 감성 특유의 "안전"같은 그들의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가 들어가서 햇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운임제란 원래 자영업자인 화물 기사들의 운송료는 화물 기사들과 화주들간에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통해 결정되는데.

무조건 예외없이 서울-부산간 물류요금은 최저 컨테이너 하나당 100만원이여야 하며 그 이상 천만원 1억을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이하로 주고 운송하면 아무리 해당 화물 기사가 동의했더라도 그 화주에게 과태료를 물려서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거기에 뜬금없이 "안전"운임제라는 글이 새겨진 이유는 화물기사들이 "오오미 우덜이 한 번 서울 부산 왔다갔다 할 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것도 못받으면 돈 더벌기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과적하고 과속해서 남들의 안전을 위협할꺼랑께요.

그래서 남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싫으면 존말할때 이 정도는 내 놓으랑께~"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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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예를 들면 "아따 저희들이 한 번 환자를 진료할때 요정도는 받지 몬하면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환자들을 더 많이 봐야 하지 않겠십니꺼?

그럼 환자를 보다가 오진으로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카이~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요정도는 받아야 하겠심더~"

라고 "안전"진료비 제도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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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운임제라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과점을 통한 가격 담합이 지난 극좌 문재인 정권동안 버젓이 시행되었으나 일몰제를 통해 이제 곧 폐지를 앞두고 화물 연대는 이것을 연장하라고 시위를 하는 것이다.

즉 국밥 최소 가격을 만원으로 설정하고 어느 사장이 설사 국밥을 7천원에 팔더라도 그것을 사먹은 손님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안전운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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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연히 근로자들이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로 이루어진 화물 연대가 이런 독과점을 통한 가격담합을 시도할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배신자이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담합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부에 배신자(?)가 꼭 나오기 때문이다.

그 배신자(?)는 독과점을 통한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로운 댓가로 시장 수요를 독점해서 떼돈을 벌거든.

그래서 이 화물연대 화물 기사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무법지대 폭력배처럼 그런 배신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영업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야만적인 조직폭력배들의 악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의 대표인 미국에서는 이미 옛날인 17세기에 보안관 장고에 의해 악당 울프가 총살당함으로써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행위인데 서기 2022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선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일어났던 악행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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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되려 국가에 의해 진료비가 정해지는 의사들이 진료수가 현실화를 이유로 파업하고 단체행동을 한다면 법대로 엄중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같은 사안(이 아니라 진작에 가격 결정권이 있는 화물기사들의 가격담합) 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가?

심지어 거대 정당인 민주당은 아예 안전운임제라는 화물기사들의 독과점을 통한 가격담합을 법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물류를 독점하고 자기가 정한 가격보다 더 싼 값에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했던 선량한 마차 기사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던 무법자 울프는 결국 정의로운 보안관 장고에 의해 총살당했다.

그 무법자 울프가 총살당함으로써 비로서 서부의 시민들은 정의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정해진 물류비를 통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은 정의로운 보안관 장고가 무법자 울프를 처단해야 한다는데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 뜻을 같이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쯤 17세기 천조국의 시민의식 및 국민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ㅇㅇㅇ]

문통을 대통령 연임시켜주지 그랬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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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정권은 왜 바꿨데요? 그냥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서 덤태기쓰는말든 냅두지? 해결할 자신도 없이 전정권 탓하며 무능력만 뽀록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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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만 있겠어요
빙산의 일각
앞으로 줄줄이 비엔나로 나오겠죠
태양광 산파헤쳐 보상금 받아먹은것만 파헤쳐도 온갖 민주당 끄나풀 사돈의 팔촌 다 딸려나올껄요
명함판 파고 보상금 받아쳐먹던 인간들 많았어요

[정말]

민주당이 싸놓은 똥들이 천지에 깔려 있네요.

[해야 할일을]

덤태기로 받아들이니 일당도 체험삼아 직접해보고
화물화물자들 고속도로 현실등 관찰해보면 글이 달라질겁니다.
지나간 정권 얘기 그만하고
주어진 5년 앞만 보고 달려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취임]

취임 한달만에 이전정부한테 넘기기..윤무식이 일안하고 특권만 누리고있내요 한달만에 용산이전 헛짓해서 버린세금이 얼마인지..

[ㅇㅇ]

덤터기라니 고작 할 말이 그거???

[탓탓탓!]

언제까지 탓만 할건지..ㅉㅉ

원글이 그래서 2번 뽑았잖아요?

문정부도 평창올림픽등 박그네 정부 뒷처리(?) 하느냐 2~3년 걸렸어요.
그후엔 코로나 터졌구요.

[ㅇㅇ]

아니 잘할 수 있다매요??
훨씬 잘한다매요???
그러면서 뭔 변명이 이리 구질구질해요???

[ㅇㅇㅇ]

앞으로 5년 갈까? 여기저기 똥덩어리 쌓아놓고 내려갈 현정권은 안보임?

[재벌가셈?]

이걸 덤터기라고 말하다니. 원글님아. 이건 화물차 운송하는 분들만을 위한게 아니고 국민 안전 위한겁니다. 과속, 과적,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이거 줄일 수 있는 최저임금 격인 안전장치 마련한거라고요.

아니 임금노동자 아니라면서요. 사장이 내가 수지 안맞아서 운행 못하겠다는데 무슨 불법 파업이니 뭐니 하면서 수십명을 경찰이 잡아갔대요???

[그러길래]

연임시키지?22222222222 뭐하러 정권교체 외쳤어?ㅋㅋㅋㅋㅋㅋㅋ

[그럼 회사가]

그럼 기업들이 직고용해서 물류배송하던가요
그건 또 싫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싸게 부려먹으려고 외주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금노동자 아니라면서 왜 불법파업 운운해요? 막말로 사업자인 내가 장사 안하겠다는 건데?

[화물연대]

아니고 컨테이너연대라네요
일반 화물차주들 이번에도 들러리

파업의 골자는 올말 사라지는 일몰제폐지인데
속 보이니까 전차종확대 껴놓고
안전운임제3년연장 보장받고 파업철회 끝~

이게 다에요

오늘도 고속도로를 열라졸라 달리고 계신 일반 화물차주들하고는 아무상관 없다네요

[단편적인]

글만 퍼다나르며 문정권탓하는 기레기인지 신ㅊㅈ알바인지

[..]

신중하지 못한 정책으로 온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 전 정권!
그럼 누구탓을 해요?
이제 싸놓은 똥을 잘 치워아 할텐데 이번정권 힘들겠어요.
태양광 기대되네요.
얼마나 쓰레기같은 짓을 해 놨을까?

[ㅇㅇㅇ]

윗님도 현정권은 싫지요? 알아요 그 맘. ㅋㅋㅋ

[덤터기?]

그게 싫었으면 정권 잡지 말았어야지.

국정농단에 탄핵까지 당해놓고 정권 넘겨준 것들이 할말은 아니지.

능력없으면 그냥 내놓던가..

무슨 비논리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길게 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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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열심히 했어야지.

검사들 기용해서 자리 하나씩 주더만 검사들과 굥씨는 뭐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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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화물차 운송하는 분들만을 위한게 아니고 국민 안전 위한겁니다. 과속, 과적,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이거 줄일 수 있는 최저임금 격인 안전장치 마련한거라고요.222

[하아]

이젠 이런 식으로 몰고가기로 했나보네요
진정한 언론인이 멸종위기종이라더니 제 명을 제촉하는 군요

[탓~~~]

대통령처음해봐서 잘모르겠다는분한테
뭘바라나요
이정부사람이 물가오름에
대책이없다하는게 웃기지않나요
누구탓할것없이 본인이 대통령됐으니
보고받고 같이회으라도하나고요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