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4세에서 12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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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하라” 尹 대선공약 ‘14세→12세’ 논의 본격화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대거 양성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교정시설의 수용력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강력범죄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고,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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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낮춰도 좋을것 같아요.

[ㅎㅎ]

애가 고등이고 조카들은 대학생이라면서요 그렇게 까고 싶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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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좋네요 요새 아이들도 흉악범죄저질면 벌 안받는거 알고 저지르는 불량아이들 있어요 더 낮춰도 좋을듯...

[영통]

잘하는 것도 있네요.

[이것]

찬성이요.

[…]

이건 해야죠

[ㅁㅇㅇ]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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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일 잘 하네~ 대 찬성이요

조두순 같은것들 사형시키는것도 찬성인데..
사형제도 부활도 기대 해 봅니다.

[너무]

잘하고 있네요

[졸리]

사형제도는 있고요 이번정부에서 사형집행좀했으면 합니다

[ㅎ]

자식조카포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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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 이라는데 뭔...? 논의를 ㅁ또

[9살로]

낮췄으면좋겠어요

[이건]

전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됐던 건이죠.
제발 이번에는 통과 좀 됐으면 좋겠네요.
세상이 바꼈어요.
요즘 애들, 예전 애들보다 영악합니다.
다들 인터넷을 하니까 얻는 정보량이 성인과 별 차이도 없어요.
자기네들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받는거 애들도 다 알아요.
범죄 저지르고 경찰들 조롱하는 애들때문에 골치라죠.
경찰이 출동해도 나 촉법소년이에요 라며 되려 큰소리친다던.
미국에서 열살짜리가 총기로 위협했다고 수갑채워서 연행했는데
어린아이한테 너무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자
경찰이 열살짜리도 총 쏠수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죠.
연령 낮춰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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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로 낮추고 초딩 아래는 부모중 한사람이 감옥가면 될듯요

[ᆢ]

저 촉법소년제도가 외국에도 있나요? 일본,한국만 있을것 같은데. 외국보면 어린아이들도 범법행위하면 잡혀가던데. 저 제도 자체를 없애야함.

[그런데]

강력범들이 사형 무서워할것 같습니까?
전 전혀 그럴것 같지 않아요,오히려 무기징역을 징그러워핳거라 생각합니다.

[…]

한동훈이 일은 잘 해요.

경력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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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부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