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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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C45776E054B49691C19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촉구 청원
.. 조회수 : 871
작성일 : 2022-06-08 00:22:39
IP : 223.62.xxx.1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6.8 12:22 AM (223.62.xxx.107)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BD13459C45776E054B49691C198...
2. ..
'22.6.8 12:29 AM (223.62.xxx.107)"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민법 제98조의2 신설) 통과 촉구 청원의 건
우리사회 내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비(非)물건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법무부 발의)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비인간동물에 가해진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된 상태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이 들어서고 반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은 이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3. ᆢ
'22.6.8 12:40 AM (118.32.xxx.104)이런건 못참지!
했어요!4. 동의
'22.6.8 12:53 AM (59.17.xxx.182)동의했습니다.
5. 저도
'22.6.8 2:12 AM (125.178.xxx.135)동의했습니다.
6. 코코
'22.6.8 12:22 PM (118.235.xxx.146)코코야 엄마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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