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아시는분.

[..]

전월세신고제가 내년으로 1년 유예되었다는데
과태료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요
누구는 임대인이라하고 누구는 양쪽다 부과된다고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저걸]

유예하는 이유는 전월세 4년 계약하는거 무효시키려 저러는거죠. 전세가가 올라가야 부동산가격 오르는데 저 법으로 안정화될테니 저 법 없애려고 기를 쓰네.

[전입]

잔금일에 임차인이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으면 임대인에게도 문자와요.

[...]

확정일자 받았는데 따로 전월세신고 해야한다하는데 맞나요? 확정일자로 대인하는건 아닌가봐요?

[ㅁㅇㅇ]

? 임대차신고라는게 별도로있어요 180님...확정일자 신고와 다른거에요

임대차신고를하면 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발효돼요확정일자신고 따로할필요없고 오히려 더 유리해요 세입자는.

[ㅁㅇㅇ]

임차인분이 걍 하세요 계약서 갖고가서 하심돼요

[내년 5월말까지]

임대소득 신고는 해마다 해야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해당물건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게 임대차 3법의 세번째 밥안이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워닉 많아서 일년이 다시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사람만 하면 되는거라, 임차인이 확정신고할때,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 100만원 발생안해요.

[유예]

이런걸 누구를 위해서 유예 하는지 모르겠네요
홍보가 덜 되었다면 확정일자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챙겨주도록 하면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