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실상 세계 최고입니다.

[생각해볼만함]

최고 세율 50프로는 일본 55프로에서 가져왔음.
그러나 일본은 금융실명제 없음.
재산의 30프로는 차명주식으로 넘기는 경우다수.
실제 일본 상속세율은 15~20프로임.

우리나라는 주식할증평가시 최고 60프로까지 올라감. 세계 최고임.
상속세,증여세가 조세 저항이 가장 심하고 상대적으로 이 세금을 걷기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데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프로임.

결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디스카운트로 나타남.
역설적으로 증세에 타격을 입는건 부자 기업인이 아니라 일반 주주들임.

대주주등은 어차피 자기 지분율이 얼마안되기때문에 (3프로도 안됌)배당이 2.4프로밖에 안됌.
고로 배당대신 유보를 통한 자본 이득, 즉 일감 몰아주기, 분할, 합병등 편법동원.

즉, 2.4프로의 주주가 세금을 안내려고 배당에 소극적이니 국민연금을 포함한 97.6 프로 주주가 피해를 봄. 불신의 주식시장이 되면서 한국 주식을 하향평가하게 만드는 결과임.

한경 비지니스를 읽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주식을 가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법의 개정이 필여하네요. 상속은 걱정안하지만 주식시장은 걱정하는 아줌마임다.

[...]

오죽하면 문재인도 대통령예우 법령에서 대통령 혜택을 비과세로 고쳐서 나갔겠어요.

[부자들을]

때려잡자 이런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밥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뭔... 허언증들이 창작의 희열을 느끼는 중.

[일본에서]

가져온게 한두갠가요
친일 청산 못해서 나라도 개판인데

[ㅇㅇ]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와 보유세 둘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처럼 보유세 세게 때리려면 상속세 를
똑같이 100억200억 은 비과세로
낮추든지하든가.
재산 일구면서 나라에서 세금 다 떼갔는데
자식한테 물려줄때 국가가 왜 절반이나
가져가는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상속증여세 없거나 몇십몇백억은
온전히 물려줄 수 있게 하는데

상속세도 보유세도 둘다 세계 최고 수준이니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자식을 못 낳음

[증여 상속세]

사촌이 땅사도 배아픈 나라인거 이용해
정치인들이 돈 아껴 모은 사람들 꼴을 못보고
세금으로 때려잡고 그걸 잘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좌파 정치인들이잖아요. 남의 돈 세금으로 걷어
자기 돈 선심쓰는 것처럼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세금 받아쓰는 사람들은 나중엔 마치 권리가 되어
돈내놓으라고 으름장이죠.
성실히 아끼고 모아서 재산 불리는 사람만
결국 세금으로 뺏기는 바보되는 거 아닌지...
그냥 다 실컷 써버리고 흥청망청 해야하는지...
이러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예요.

[우라나라]

모든 제도를 다 일본에서 가져왔대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완하느라 미국 유럽거 본뜨다 또 실책
일본은 기업이나 가업 이을땐 메리트가 커요
우린 가업 하나 2대 넘기면 세금으로 100%나갑니다 ㅜ

[..]

첫댓글님 정말요? 문재인 가지가지하네요. 야당일때 그리 까던 셀프 훈장도 두 부부가 알뜰이 챙겨가고. ㅎ

[제대로]

댓글을 써주시지. 화만 내지 마시구요.


22.5.31 6:34 PM (223.62.xxx.206)

뭔... 허언증들이 창작의 희열을 느끼는 중.

[첫댓]

진짜 문재인이 대통령예우 법령에서 대통령 혜택을 비과세로 고쳐서 나갔나요?
자기만 쏙 비과세로 빠져나간 거예요?

[2222]

진짜 문재인이 대통령예우 법령에서 대통령 혜택을 비과세로 고쳐서 나갔나요?
자기만 쏙 비과세로 빠져나간 거예요?
...
이거 사실이면 정말 황당

[ㅇㅇ]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어차피
자신이 일군 기업을 상속세로 절단내서 반쪼가리 물려줄 바에
생전에 외국에 팔아넘기는 방법을 택하게됩니다.

유망하고 탄탄한 한국 중소기업들 갑자기 외국에 팔리는 이유가 극악하고 비현실적인 세율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 내고나면
사실상 기업 해체 수준이라 가업을 잇는다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니까요.

[첫댓은]

확실한 증거를 대셔얄듯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상속세 회피책..배당기피..절감해요. 기가막힌 사업 아이템 있어도 주가 올라서 세금 많이 낼까봐 IR도 안해요.

이런 내막 모르고 들어갔다가 꽉 물려서 환장해요.

[일본은]

https://m.blog.naver.com/lilyaaa/222749840381

미국 : 상속·증여세의 통합 공제 한도가 부모 1인당 1170만달러(약 148억원), 자녀에게 상속·증여할 때 300억원까지 비과세

일본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교육자금을 증여할 때 1500만엔(약 1억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예전엔]

생애 첫집 구매할땐 대강 눈 감아주기도 했었는데 요샌 악착같이 털어요
돈 300 넣었다 빼도 일 많아졌고
쉽게 외동애한테 서울시 아파트 물려주면 애는 세금내느라 아파트 팔아야 하는 구조에요
상속세가 남의 부자 알 같지만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답없어요
다 세금으로 뜯기는거에요

[…]

증여, 상속세 정말 손봐야해요.
중견기업들 상속세 못내서 결국 회사 팔고
회사는 반토막나서 투자은행에 꿀꺽 들어가고
경영전문인이 회사 존속 못시켜서 폐업수순 밟는데 많아요.
이중과세입니다.

[윗님]

락앤락도 그래서 외국회사에 팔았다눈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외국회사면 더이상 애국심으로 사주진 않으려구요.

[음]

한 200억까지는 비과세 하면 좋겠어요
이미 다 세금 낸 돈인데 세금을 몇 번 떼는건지

[정말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기를 쓰고 자싣들 검은 머리 외국인 만드는 이유도 실은 상속세때문인 경우 많음. 아는 집도 건물 상속받아 보더니, 대출 해결되고 아이들(아이들이 시민권자이고, 외국인학교 다니는 중) 성인되면 자산 몽땅 팔아서 미국으로 갖고 간다고. 더는 한국에서 상속 안 시킨다고 이를 갈더라구요. 그런 집들 실제로 주위에서 2가정 봤어요.
근데 문재인대통룡이 받는 대통령 연금은 원래 비과세 아닌가요?
과세였던 것을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법에 위법 아닐까요?
비과세였더라도 국민정서상 더구나 더불어 민주당출신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과세로 개정이 맞을듯요.

[00]

예전 40프로로 잡았을 때는 요즘같이 전산화가 안되어있어서 재산은닉도 많고 탈세도 만연했던 시기죠. 어차피 많이 빼돌렸을테니 드러나는 재산에서라도 거의 징벌적으로 40프로 때린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디 그런가요. 금융자산 부동산 뭐든지 다 컴 두드리면 재산 다 나오는데 은닉이 됩니까. 그걸 40프로 가져가는 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몇십 년 전 기준을 지금 들이대면 안되죠. 우린 소득세도 40프로 냅니다. 탈세 없어요.

[...첫]

첫댓님 뭘 좀 알고 얘기하세요.
저쪽도 논란을 만들어보려고 했다가 급 식은 이야기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95


그러나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진행자와 출연자는 물론, 화면을 구성하는 제작진까지 소득세법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확인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는 ‘비과세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도운 논설위원은 마치 비과세 대상 인물군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소득세법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1호에서 5호의 내용입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의 경우,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 타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2009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 건 2010년 1월1일부터입니다.

[...]

그저 문재인 대통령 까고 싶어서 잔짜
왜 저러는지 원.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767423&memberNo=2994...
대통령이 셀프 업그레이드로 받게 될 예우들

[...]

상속세 내는 사람 2-3프로에요

[…]

2,3프로밖에 안되는게
내가 해당되면 100%니까 그렇지요!
으이구.

[상속세]

내는 사람 2 3프로라 숫자 적으니 상관없다 논리인 분은 의보도 인구의 2,3프로보다 적은 숫자만 걸리는 병걸린 사람들은 혜택 못받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작년까지]

2~3%였는지 몰라도 이제 왠만한 서울 사람은 다 해당될수도 있어요
집값은 오르고 자식은 하나둘인데...
더구나 결혼하고 양가에서 받으면 1가구 2주택 바로 되죠??
세제 손봐야해요
소득세 내고 아룬 재산에 왜 상속세를 또 내요

[첫댓글 오류]

전직 대통령 연금의 경우,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 타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2009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 건 2010년 1월1일부터입니다.

ㅡ 2010 년 부터 시행되던 법이고 문재인이랑 상관 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95

동아일보와 채널 에이가 팩트확인 없이 정쟁부추감

[첫댓글님]

문재인이 고친거 아니래요.
2009년이니까 이명박 때 바뀌었네요.

[ᆢ]

저도 주변에 부자친구
미국으로 아이들보내서 재산옮기는거
봤어요

상속세 증여세
기준이 요즘 시대와 맞지않아요
인플레가 얼마인데
10년에 5천만원이상 자식 못주잖아요

[구글]

상속세고뭐고
세금이 정말 많긴 한데
보통 고소득 월급쟁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형태로 돌려받아요

[…]

저희도 친척들 애들 다 미국에서 낳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