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총리"공공요금 가격통제가 제일 나쁜 열등한방법ㅡ전기료도 해당"

[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공공요금 관련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이라며 전기요금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을 컨트롤하는 건 제일 부자부터 어려운 사람까지 다 도와주는 것”이라며 “차라리 바우처라든지 소득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말엔 전기요금도 포함되나”란 질문에 “거기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결정된 건 아니고 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대재해법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산업안전법도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했고 이는 산업에서 프로세스 규제 아니냐”는 질문에 “(그 말에)동의한다. 산업안전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방법론이 적절하냐는 것은 항상 우리가 들여다보고, 외국의 예도 보고, 우리나라 CEO, 외국 CEO가 책임이 너무 다른가도 보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가는 게 국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37615

[물가폭등인데]

죽으라는 거냐!!!

[영국]

영국을 보시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지 않으니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는거

[전기요금]

총리 의견대로
강남은 올리고 강북은 낮추고
집값에 따라 차등해서 절반은 올리고 절반은 낮춘다?

산업용 전기 가정용 수준으로 올리면 적자 해결됨

[오마나]

시작이네ㅠㅠ

[한덕수]

한덕수 “론스타 도운 한국 로펌, 비난받아야 하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89169

한덕수 청문회서 김앤장·론스타·배우자 그림 논란 공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66274

[그래]

그럼 너 해봐라...

[치킨가격]

참, 경쟁하면 가격 낮아지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치킨 프랜차이즈 난립해도 가격이 떨어지던가요? 아니죠. 담합을 하죠. 담합해도 솜방망이 벌금인데, 왜 안하겠어요?

[이것들이]

국립대보다 싼 사립대 있나 찾아봐라
사기꾼들

[...]

으아 뭔소리여

[.......]

이러고도 민영화가 아니냐?????

[ᆢ]

김앤장 로비스트 출신

[..]

으윽 시작이다
제일 먼저하는게 가정 요금 올리는거네
산업용부터 올려라
산업용이 oecd중 가장 싸서 적자가 생기는거니까

[5월 4일]

민영화·구조조정..윤석열 정부 '신자유주의'로 회귀 예고http://news.v.daum.net/v/20220504182601832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차기 정부 국정과제 보니

>>>>> 전력·의료 등 민영화 단초 담아
>>>>> "한전 독점구조, 시장에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