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포퓰리즘 정책1 - 청년도약계좌
2022.05.04.
윤석열은 후보 시절일 때와 당선되고 난 뒤의 말이나 태도가 다르다. 물론 선거 때는 약간의 과장을 한 공약들이 나오기도 하고, 당선 후에는 무리한 공약은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나 국민들에게 이롭다. 하지만, 자신의 공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공약한 것 중에 국민 민복이나 후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렵고 지난한 일이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은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았거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약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다.
막상 인수위가 내놓은 110대 국정 과제를 보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원전강국을 외쳤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재명의 감원전 정책과 다를 바 없는 앙꼬 없는 찐빵인 원전 정책을 내놓고 있고, 국토교통부마저 경제성이 0.51이라고 추진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는 가덕도신공항은 폐기할 생각없이 추진하려 한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이 공약을 내세웠지만 폐기해야 할 공약은 이것 말고도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도약계좌’다.
인수위(윤석열)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하는 방책으로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청년도약계좌)을 출시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청년도약계좌’라는 게 골 때린다. 현실성도 없고, 재원 대책도 없으며, 형평성도 없어 보이는 저런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은 아예 폐기하는 것이 나은데, 2030 세대의 표를 의식해 여전히 주물거리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보태 월 7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 효과'가 상품의 핵심으로 소득별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월 30만원 납부하면 정부가 월 40만원을,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월 50만원을, 정부가 월 20만원을 내 월 총저축액 70만원 맞추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만 20세~34세의 취업자이다.
이런 조건으로 매달 70만원씩 10년간 부으면 만기 시엔 1억69만5599원을 찾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매달 30만원을 10년을 부담하면, 즉 10년간 30만원*12개월*10년 = 3,600만원을 내면 10년 뒤 1억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40만원*12개월*10년 = 4,800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복리 3.5%를 채워주지 못하는 은행은 그 차액만큼 부담해야 하고.
금융권에선 이 계좌에 청년 취업자 모두가 가입하면 정부와 은행이 매년 12조8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만 20~34세 중 취업자'에게 모두 지원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대상자가 624만명임으로 최소 정부지원금인 월 10만원만 지원해도 산술적으로 연 7조4880억원이 필요하고, 가입자가 해마다 신규 유입되는 것(매년 20만 명 가정)을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매년 필요예산은 2,400억씩 늘어나 10년 차에는 약 10조(9조 8880억)를 매년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 취업자 1인당 지원금 평균이 매월 20만원이면 올해 당장 15조, 10년 뒤에는 20조가 필요하게 된다.
윤석열과 인수위는 이런 간단한 계산이라도 해보고 저런 공약을 내세웠을까? 공약은 했으나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철회해야 하는데,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 ‘청년도약계좌’ 공약은 그대로 나와 있다.
이 제도의 허점은 천문학적인 예산에만 있지 않다.
취업 초기에 2,400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 대부분은 5년, 10년 뒤에도 이 연봉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소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애초 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계속 초기에 지원했던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취업 초기에는 연소득이 3,600만원이 넘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34세가 넘어 소득이 3,6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한다. 사실은 초기에 3,600만원 이상 받다가 34세 넘어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이 더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초기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34세 이후 소득이 늘어남에도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도 연동해서 줄어들게 해 놓아도 문제다. 정부의 지원금을 계속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공식적인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더 높은 소득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제도가 10년간 장기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은, 소득은 10년간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소득은 얼마나 많이 변하겠는가? 취업자의 초기 소득을 기준으로 10년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을 왜곡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포퓰리스트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해 준답시고 내놓은 ‘청년희망 적금’도 오죽하면 2년 만기 적금이었겠는가?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포퓰리즘에 빠져 있을 뿐아니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공약을 내걸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제도)은 당장 폐기하고,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尹, 10년 모으면 1억 만들어준다더니…" 후퇴한 청년도약계좌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28184i?fbclid=IwAR0R7Y-GQxw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