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피고인을 고를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검사가 가진 위험한 권력"
어제 본 조국 영화 첫머리에 나왔던 구절입니다. 미국의 연방검찰 총장을 지냈던 로버트 잭슨의 연설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연설을 다룬 기사가 있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죄’가 아닌 ‘사람’을 목표 삼는 수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0671.html
“검사라는 직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사건을 고른다는 것은 곧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검사의 권한에 내포된 가장 큰 위험이다. 즉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고르기보다 잡아넣고자 하는 ‘사람’을 고르게 된다는 점이다. 법전에는 수많은 범죄가 규정돼 있으니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한 뒤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전을 뒤지거나 수사관에게 조사를 시키는 식이 된다. 검사가 싫어하거나 괴롭히고 싶은 사람 또는 사회적 혐오 대상을 선택하고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방식이야말로 검찰권의 가장 큰 남용 위험이 도사린 지점이다. 여기에서 법 집행은 사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기득권·지배층이 싫어하는 사람, 잘못된 정치적 태도를 지지하는 사람, 검사에게 혐오스럽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 들이 진짜 범죄자를 대체하는 것이다.” (로버트 잭슨의 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