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소송 중인 일명 ‘왕릉뷰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입주가 이뤄진 경우엔 강제 퇴거가 어려운 만큼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간파한 건설사들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며 입주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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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못막아"..'왕릉뷰 아파트' 사실상 철거 불가할듯
ㅇㅇ 조회수 : 6,449
작성일 : 2022-04-27 17:14:10
그렇다는군요. 법원판단 나오기전 입주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단독]"입주 못막아"..'왕릉뷰 아파트' 사실상 철거 불가할듯
IP : 154.28.xxx.19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두
'22.4.27 5:15 PM (125.137.xxx.77)돈 돈 돈
2. 차
'22.4.27 5:15 PM (211.245.xxx.178)그러니...법도 지키는 사람이 븅신이여.
못할게 뭐있다고..
공사를 금지시키지도 못할거..으이그..3. ㅇㅇ
'22.4.27 5:15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애초에 짓지를 말았어야지
지었으면 그거 분양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입주하려 들죠4. ...
'22.4.27 5:18 PM (39.7.xxx.47) - 삭제된댓글인천시? 서구?는 책임 안지나요?
5. ᆢ
'22.4.27 5:19 PM (223.33.xxx.146) - 삭제된댓글일단 지르고 보는거
6. ..
'22.4.27 5:22 PM (58.79.xxx.33) - 삭제된댓글건설사들이 개새인거죠. 그거 돈먹고 묵인해준 공무원이랑
7. mm
'22.4.27 5:30 PM (202.14.xxx.161)뭐 문화재청이 저런식으로 눈감아 주는듯 한데요?
8. ..
'22.4.27 5:36 PM (175.223.xxx.121)문화재청은 병신이고 건설사는 양아치
국민이 피해 보네요 입주자 말고 일반 국민이요9. 팩트
'22.4.27 6:03 PM (223.38.xxx.139) - 삭제된댓글이미 왕릉에서 더 가까운 지점에 십 몇년 전부터 김포 쉐ㅇㅇ 아파트가 떡커니 지어져 있습니다
건설사 불법 건설 아니고 검단신도시 전체로 건설허가 받은것이구요
만약 건설허가가 불법이라면 검단신도시 전체가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국토부에서 인가가 다 난 상태에서 건설한 것이고 문화재청이 너무 뒤늦게 발동을 건거지요
왜 계획 당시부터 문화재청이 국가 시책 사업을 몰랐는지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네요10. ㅎㅎ
'22.4.27 6:10 PM (59.18.xxx.92)박덕흠인가 생각나네
11. ..
'22.4.27 6:12 PM (58.79.xxx.33)다 돈발랐을 거에요.
12. ...
'22.4.27 6:17 PM (24.4.xxx.94)뭐 그럼 유네스코문화지정? 취소당하는게 수순이네요
13. ...
'22.4.27 6:18 PM (175.223.xxx.121)건설사에서 인지 했는데 걍 지어 그런식으로 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사이 민원도 들어가고 했는데 문화재 청과 구청인가는 서로 우리관활 아님 모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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