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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 조회수 : 2,246
작성일 : 2022-04-26 20:03:1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3879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IP : 223.62.xxx.45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응
    '22.4.26 8:04 PM (93.160.xxx.130)

    김학의 김명신 윤당선자 본부장 부터 해결하고 이야기 하자

  • 2. 너네가
    '22.4.26 8:04 PM (1.222.xxx.103)

    한국 떡검한테 영혼까지 털려봐야 알겠니.

  • 3. 223.62
    '22.4.26 8:05 PM (223.38.xxx.89)

    아래 기사
    원글이께 추천합니다.


    美현직 부장검사 "검사가 직접수사 안하는 이유는" |https://news.v.daum.net/v/20220421073003908

  • 4. ㅇㅇㅇ
    '22.4.26 8:05 PM (203.251.xxx.119)

    OECD가 뭘 모르네
    검수완박해도 검찰은 부패, 경제 수사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 5. ㆍㆍ
    '22.4.26 8:05 PM (183.102.xxx.119) - 삭제된댓글

    코스 의장님
    우리나라 검사는 사진 그림 짝 맞추기도 못하고
    그랜져검사..룸싸롱검사..성범죄자,.그래요
    그건 모르셨죠?

  • 6. ㅇㅇ
    '22.4.26 8:05 PM (121.190.xxx.178)

    니들이 한국검찰맛을 못봐서 이런 소리하는거에요
    명신 부패수사 뭉개고 있는것도 모르는 oecd

  • 7. 223.62
    '22.4.26 8:05 PM (223.38.xxx.89)

    이것도 추천합니다.

    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s://news.v.daum.net/v/20191016200411543

  • 8. 음
    '22.4.26 8:06 PM (1.225.xxx.75)

    OECD가 말하는 검수완박은 일반적일때 적용되는건데
    우리나라 개검들을 일반화 시키면 안되지

  • 9. ..
    '22.4.26 8:06 PM (221.139.xxx.40)

    OECD가 뭘알아

  • 10. 포비
    '22.4.26 8:07 PM (106.101.xxx.120)

    ㅋㅋㅋ
    근데
    이나라가
    이나라 국짐당 언론 검사들이

    언제부터 부패세력수사에 그리 진심이고 열심이었다고
    이생난리 난리를...

  • 11. 응
    '22.4.26 8:07 PM (1.222.xxx.103)

    드라고 코스 한국와봐.
    너네 애들 학교 어떻게 갔나 한국 떡검들이 잘 털어줄거야

  • 12. ..
    '22.4.26 8:07 PM (223.62.xxx.45)

    속보]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0495

  • 13. 그래그래
    '22.4.26 8:09 PM (125.132.xxx.178)

    OECD는 국가보안법도 다시 없을 인권유린악법이라 없애야한다고 매우 우려햐~

  • 14. ...
    '22.4.26 8:10 PM (109.153.xxx.208)

    드라고 코스 한국와봐.
    너네 애들 학교 어떻게 갔나 한국 떡검들이 잘 털어줄거야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그러게 김학의 얼굴도 진작 알아보고, 한동훈 비번도 진작 털었어야지

  • 15. 저거
    '22.4.26 8:10 PM (211.201.xxx.144)

    Oecd가 자세한 내용은 잘몰라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명신이가 언론플레이 열심히 하네.ㅋ

  • 16. ㅋㅋ
    '22.4.26 8:11 PM (39.7.xxx.44)

    oecd가 내정간섭 하네요? 글로벌 호구가 뒤로 뭘 줬길래 경제기구가 남의 나라 수사 문제에 서신을 보내는지.ㅋㅋ

  • 17. ㅎ 드라고 코스야
    '22.4.26 8:1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모르면 가만히나 있다 떡이나 먹으렴.

  • 18. ..
    '22.4.26 8:12 PM (223.62.xxx.45)

    미국 등에서 재직 중인 한인 검사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19. ㅋㅋ
    '22.4.26 8:13 PM (39.7.xxx.44)

    un이나 인권기구도 아니고 경제기구 oecd가 저러는게 넘 웃겨요.ㅋㅋ
    우리 호구가 뭘 약속해줬을까요?

  • 20. 원글님 설명좀
    '22.4.26 8:14 PM (223.38.xxx.178)

    부탁해요.
    원글님 이해가 되나요?
    /

    조응천 직격탄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왜 소환 안 하나..미국에선 종신형" - http://m.kookminnews.com/50636

    [단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검찰 소환 불응 https://news.v.daum.net/v/20220118171800609


    대선 끝나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입 닫았다 https://news.v.daum.net/v/20220407153901508

  • 21. Oecd
    '22.4.26 8:14 PM (211.201.xxx.144)

    코스 의장은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 22. 아니
    '22.4.26 8:15 PM (1.222.xxx.103)

    미국 검사가 수사를 하던 못하던 뭔상관이냐고..
    한국 검사가 미친개라서 묶어놔야 하는데.

  • 23. ...
    '22.4.26 8:15 PM (221.139.xxx.40)

    Oecd는 일본으로 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24. Oecd
    '22.4.26 8:15 PM (211.201.xxx.144)

    검찰사주를 받아서 OECD에 급하게 일러바친거잖아요. OECD에선 내용도 모르고 원론적으로 대답 ㅋㅋㅋㅋ

  • 25. 아ㅋㅋ
    '22.4.26 8:17 PM (39.7.xxx.44)

    추가로 받겠다는거 보니 먼저 굥 쪽에서 뭘 보내고 들쑤셨나보네요.
    아마 온갖 국제기구 들쑤셔서 저거 하나 반응 나온 것 같은데. 넘 웃겨요.ㅋㅋ

  • 26. ...
    '22.4.26 8:18 PM (39.7.xxx.47) - 삭제된댓글

    국격 높아진다 국격 높아져

  • 27. ...
    '22.4.26 8:18 PM (39.7.xxx.47) - 삭제된댓글

    국격 높아진다 국격 높아져
    정치인 수사금지

  • 28. 검언 작품
    '22.4.26 8:20 PM (175.223.xxx.121)

    놀고 있네

    검찰정상화!!!!!!

  • 29. ㅎ
    '22.4.26 8:21 PM (220.94.xxx.134)

    검사가 수사권있는 나라가어딨는디요?

  • 30. oecd에
    '22.4.26 8:36 PM (125.137.xxx.77)

    사실대로 알려줘 봐라
    기함을 할거다

  • 31. 드라고야
    '22.4.26 8:3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울 나라 검찰이 니네 나라 검찰과 같지 않아
    니가 울 나라 와서 검찰의 행태를 봐봐
    울 나란 검사들이 최대 범죄자집단이라니깐.....

  • 32. 응
    '22.4.26 8:42 PM (1.236.xxx.222)

    아냐~~~
    패쓰

  • 33. 됐고요
    '22.4.26 9:06 PM (180.71.xxx.37)

    검찰 정상화 응원합니다

  • 34. 희망이
    '22.4.26 9:37 PM (58.234.xxx.38)

    나라 망치는 민주당!

  • 35. ㅋㅋ
    '22.4.26 10:35 PM (103.137.xxx.174) - 삭제된댓글

    수사권 없는 검찰, 뉴질랜드는 정부 청렴도 순위 매년 1,2위

    말갈은 소리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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