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교육청 쌈짓돈 세금 줄줄 샌다

[...]

요즘 교육기관에서는 넘쳐나는 예산처리에 골머리.
제가 아는 유치원도 돈 쓰느라 힘들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86856

인구 감소와 세금수입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제도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년 말 2021~2030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작년 59조6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64조9000억원, 내년 67조7000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학령인구 500만명이 붕괴되는 2026년엔 77조원이 되고, 300만명대 진입을 코앞에 둔 2030년엔 89조2000억원으로 9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는 올해 1204만원에서 2026년 1569만원, 2030년 2192만원 등을 빠르게 증가한다. 이는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2030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 1880만원보다 16.6% 많은 것이다. 

[진짜]

눈먼돈 많이내려와요
그러게 세금도 계획하고 걷어야지 지맘대로들 왕창 세금늘려 67조가 더 걷혀버리니 이렇게 흥청망청 써버리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끝없이 예산 내려오니 사업 해야돼서 힘들어요